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 양산, 신용동)이 지난 19일 실시한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침수우려도로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것과 디자인 맨홀 뚜껑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길을 걷던 20대가 맨홀 뚜껑이 부서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팔을 걸쳐 생명을 건졌지만, 어깨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맨홀 사고의 경우 추락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상습침수구역 내 맨홀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시급함에도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재성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구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침수우려도로 12곳 중에서 현재까지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문흥동성당, 광주역 2개소에 불과했다. 직경 크기가 작아 맨홀로 빠질 가능성이 낮더라도 상습침수구역 내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나머지 침수우려도로에도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합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며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실상 연임의 뜻을 내비치면서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규정상 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오늘 최고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며 “차기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께 새 희망을 드리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당대표직 사퇴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들으면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무엇이 바람직한지 개인적 입지보다 전체를 생각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임에 따라 궐위 상태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면서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지난 두 달간 복기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다. 고심 끝에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당 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한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앉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비판받아온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로잡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면서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애먼 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라”고 반박하며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부정하려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억지가 놀랍다”며 “법사위 입법 청문회의 증언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멈칫거리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특검의 핵심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청문회에 임하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이 지난 2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활동평가 보고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2년 7월부터 광주자치구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5개 자치구의회를 이끌어 자치구의회 간 인사교류협약 등을 추진했고,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감사로 재임하며‘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문’을 발의하는 등 의회 독립성 강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의회․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북구의회가 지방의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한‘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수범사례로 발표했다. 또한 의회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의장의 조직권 부여 ▴집행기관과의 기준인건비 독립 운영 ▴의회 사무기구 조직의 개선을 위한 후속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김형수 의장은“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일련의 활동들은 의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지난 20일 실시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舊 일곡동 우체국 부지에 추진 중인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손혜진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국 이후 방치 중인 구 일곡동 우체국 부지를 주민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북구는 사업비 30억 5천만 원(시비 16억 원·구비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689㎡ 지상 2층 규모의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 8천만을 확보하고도, ‘북구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 20억 원(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일곡생활문화센터를 지상 3층으로 확장‧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지난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곡생활문화센터 설계 용역 예산 8천만 원도 간신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도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지난 20일 2024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제안했다. 현재 북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북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제작하고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최무송 의원은 “최근 광주 남구에서는 기후위기 문제 관련, 펭귄 디자인의 종량제 봉투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 감축과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의 중요함을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산구에서는 다문화 시대와 지역 특성에 맞게 다국어 표기 종량제 봉투를 출시 했으며, 광양시에서는 반려동물 배변봉투 활용 목적의 휴대용 1L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북구의 정책과 실정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ESG경영을 표방하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인 만큼 작은 사업 추진에도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공단 출범 후 구민들의 편의가 증진됐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 시민참여주차장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최근 ‘시민참여주차장’이 당초 취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차장 위치가 도심 주차난과 무관한 곳이 많고, 참여 주체 또한 개인보다 기관 협약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공사비로 억 단위가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주차장’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에서 개인의 유휴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공사비용은 전액 구비로 투입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강 의원은 “‘시민참여주차장’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부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도 위치가 주택가나 상권이 없는 외진 곳이라면 쓸모가 없다”며 주차장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계약상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양측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일방적 중도해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 소재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먼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안정치료를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 어르신들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라사랑 액자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전라남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예산간담회를 갖고 호남 SOC 확충·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과감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창환 전남도정무부지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기로에 서 있다”며 “미래 SOC 확충,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산업화, 전남이 선도하는 문화예술산업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며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지역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SOC 계획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준공이 임박한 ‘호남고속철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지원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도~광주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도 건의했다. 또한 호남 내륙과 남중권 해양을 신속한 고속
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신 전 차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도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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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0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