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정 의원은 “SOC 사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비율이 더욱 제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 특정 부서의 검토만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특수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별로 균등 배분되어 주민들이 제도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좀 더 건설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워크숍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동 주민자치회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는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제도와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수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재선 기초의원이자 제9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한 김 의장은 평소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주민 화합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민생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김태완 의장은 “이웃의 삶 가까이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지사협 위원님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욱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광산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민이 촘촘한 복지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올해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8개 특별 광역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대표 김태진 서구의원)이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비율)는 평균 40.7%로 지난해(42.3%)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전국 평균 43.3%에 비해 2.6% 낮으며 2014년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광주 5개 자치구 평균은 16.3%로 광산구 18.8% 서구 18.6%, 동구 16.3%, 남구 14.7%, 북구 13.3% 순으로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전남은 평균 24.4%로 전북 23.5%에 이어 가장 낮았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5.9% 광양시 22.9% 순천시 19.6% 나주시 16.8% 순으로 높았으며 완도군 7.2% 구례군 7.8% 신안군 7.9% 순으로 낮았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에서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27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화순군이 전라남도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 행안위원장은 전남 화순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 ‘2024년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필요성 연구’ 5억 원을 확보한 데에 이어 22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20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강경성 1차관을 만나 전남 화순이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화순이 선정된 데에 대해 “화순 바이오특화단지는 향후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폐광지역인 화순의 대체산업으로 도민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신 위원장은 “정부는 14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나, 전남에는 단 하나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제적 재난예방 대책마련에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양동시장과 상무금요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오광록 의원은 산사태 등의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땅 소유주가 수년동안 예방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덕흥동 주택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했으며 치평동 일대의 상습침수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생길 복합쇼핑몰로 인해 양동시장과 상무금요시장 등이 외면받지 않도록 ▲ 양동시장 내 구6번도로에 상시 야시장 개장 ▲ 문화·체험콘텐츠 개발로 세대가 어울리는 상무금요시장 조성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서구청, 상인회, 주민공동체, 서구의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오광록 의원은 “재난예방은 선제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해야한다.”며“ 기후위기 속에 자연재해가 예측불가능한 상황임으로 재난예방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전세계 김 수출시장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김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김 산업의 수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6일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의 김 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8%에 이르는 고속성장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압도적 1위(86.7% 점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김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여 ‘K-먹거리’산업을 주도하며 ‘바다의 반도체’란 별명도 얻었다. 이는 그간 수출 효자상품이었던 인삼(연평균 약 3,750억 원)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현행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산업 부가가치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21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김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진흥을 전담할 연구소 또는 진흥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았었다. 박지원 의원은 “우리 김 산업은 새로운 수출 효자산업임에도 기후변화 및 양식환경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존치·관리되어 온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바로 잡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현재 북구의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위촉 된 위원은 17명, 7개 이상 중복위촉 된 위원은 3명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인의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금지 ▲위촉직 위원 임기 3년, 연임 1회 제한 ▲회의 개최 7일전 일정·안건 안내 ▲위원회 존속 기한 5년 초과 금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 규정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앞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속해서 위원회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꼬집었음에도 개선은 없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구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실정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이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으로, 북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북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로 확대 등을 추가하여 많은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에 예우대상자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였다. 임종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주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용동 상가 주변 불법주차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신용동의 주차문제는 병원 및 식당 등의 상가가 주차장 확보 없이 조성되어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한 일”이라며 “상가 주변을 몇 차례 돌고 난 후에야 겨우 주차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구는 신용동 상가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21년 현 첨단산업단지 완충녹지 주차장을 개설해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주차장이 대로를 사이에 두고 상가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주차 후 육교를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여 불법주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훈 의원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감사 자료 근거로 “작년 한 해 첨단산업단지 완충녹지 주차장 이용 현황은 연 37,022대, 월 평균 3,000여대, 일 평균 100여 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는 무료 주차 시간 연장 및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육교 철거 등의 적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 풍향 · 문화 · 석곡동)은 지난 21일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청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지도·점검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북구는 관내 AED에 대해 의무시설은 연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환경을 점검하고, 권장시설(비의무시설)은 월 1회 이상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해 전산으로 정상적인 가동 및 이상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점검 결과를 보면 총 111대 중 8대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경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배터리는 5년, 패드는 2년의 교체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 AED의 경우에도 56대 중 1대가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며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공동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AED를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들이 낱낱이 폭로됐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이하 대책단)·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시민단체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6월 26일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됐고, 대책단 제보센터장인 김문수 의원과 인권평화연구원이 주관했다. 검찰의 모해 위증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폭로되고 있음에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정화씨가 먼저 증언에 나섰다. 백정화씨는 이 前부지사가 과거 작성한 옥중서신을 언급하며, 담당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통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회유한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이감 이후 작성된 이 前부지사의 옥중서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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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