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특별법의 발의 반발

전국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역행 규탄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국의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균형발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만 비정상적으로 발전해왔는데 정부가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남과 강원, 영남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을 규탄하며 목소리를 냈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국정 모토로 삼겠다고 강조했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절망의 지방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수도권대 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만 잘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의 발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며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폐기하고 지방대학 육성 종합대책,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선뜻 나설수 없는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주시까지 나서게 되면 대정부 투쟁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가져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대신 반도체특화단지 조성과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유치를 통해 초강력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광주 전남이 연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방안으로 특별자치단체를 설립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보다는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지방소멸 등 지역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점차 커 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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