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정말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특별 담화에서 “(오는 6월) 조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 분산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대선 때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추가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신속하게 합의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면서도 “개헌 문제로 일부 정치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계엄으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와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등 사안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내지 못하면 논쟁만 격화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