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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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실이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여권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근본 정신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직접주권을 위임 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다.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 자정 능력과 내부적 협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주재…"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필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김민석 총리,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자살예방 현장 방문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n

김민석 국무총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규제혁신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앞당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