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검 앞서 항소 포기 규탄…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노 대행과 정 장관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 국가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방법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 이 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TF 구성 제안 배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 제기와,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으로 국정 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TF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대통령 집무실, 다시 청와대로 이전… 12월 20일 목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다음 달 다시 청와대로 이전한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했던 대통령실 일부 시설(춘추관 등)이 12월 14일을 전후로 청와대로 이전한다. 대통령 집무실 등 대부분의 시설은 연내 이전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중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들의 복귀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시설 정비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청와대 경호·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역시 건물 수리와 배치 준비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인근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현재 평일 주간에만 운영 중이지만, 경찰은 24시간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초기 국정 설계 구상에 포함된 과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방문

종묘의 가치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응 지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히

김민석 국무총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주재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5건 심의‧의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6.7%… 민주당 46.5%·국힘 34.8% [리얼미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7%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9월 1주차(56.0%)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초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더해지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이재명 대통령, 핵융합에너지 연구현장(KSTAR) 방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앞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R&D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시설을 둘러보며 작동 원리와 연구 성과 등을 경청했다. KSTAR가 향후 핵융합 반응을 통한 전력 생산에 최적화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장치를 영구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연료 투입이 24시간 가능한가”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0m 높이의 KSTAR 핵심장치를 가리키며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냐”며 장치 내 플라스마 발생 원리, 핵융합을 일으키는 기제 등을 연이어 물었다. 남용운 핵융합연 KSTAR 연구본부장은 “K

이재명 대통령,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 점검 및 동해안 산불지역 시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軍)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하면서도,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순서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5.18 묘지 참배 불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약 20~30명의 단체 및 시민들이 ‘내란 공범은 광주를 떠나라’, ‘5·18 정신을 훼손하는 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막았다.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혼란이 일었고, 장대표가 추모탑 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호 인력,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끝내 방명록도 작성하지 못하고, 추모탑 한쪽에서 약 10~30초간 간단한 묵념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일부 시민은 장 대표 명의의 근조화환을 치우려다 국화꽃이 바닥에 떨어지고 화환이 파손되는 상황도 있었다. 반발의 배경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과거 판사 시절 전두환 재판 관련 결정, 국민의힘의 5·18과 관련된 기존 입장 등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현장 저지와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묘지에서 쫓겨나다시피 철수했고, 이와 관련해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를 “5·18 정신을 훼손하는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며 현장에서 강하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 여야 ‘배치기 ’충돌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불출석으로 충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면서 시작 59분 만에 파행했다. 운영위 시작 59만에 파행하자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률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자 주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