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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

천년 전라도와 5·18 광주정신 계숭, 서울특별시급 위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완성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제도적 틀과 함께 ▶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 ▶5.18광주정신의 계승 ▶신남방경제수도로의 도약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하나의 법률 안에 통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 이후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통합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특례를 보장해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자치와 권한이 강화되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설계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특별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책임성과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법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근거 마련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통합대학교 국립

이개호 의원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형평성 내세우면 ‘보통법’ 불과”

전남광주통합특위 5차 회의 “국무총리 중재, 3개 시도 연대로 돌파구 찾아야” “에너지·AI·예타면제 핵심특례 불수용은 통합 역행···실질적 권한 이양” 주문

전남투데이 허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8일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가 검토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 AI 산업 지원, 예타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김영록 지사 “정권초기, 지금 아니면 분권 기회 없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패, 실질적 특례에 달렸다, 강기정 시장 “통합은 생존문제” 정부에 결단 촉구

강 시장, “시도의원 균형·AI반도체 등 45개 조문 반드시 필요”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 "모든 돈 부동산투기로 몰리면 발전 못해…반드시 시정"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겪게 돼" "지속 성장·발전하려면 국가 간 경쟁 불가피…이겨내려면 많은 것 바꿔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참석…국토균형발전 향한 정부의 의지 밝혀 "수도권~거제 2시간대로 연결…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

신정훈 행안위원장, 현장 중심 ‘광폭 행보’로 입법 박차

5개 구의회 의장단·시의회 TF·5개 구청장단 잇단 간담회… “갈등 조정하고, 합의 제도화하는‘책임 정치’를 구현”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광주·전남 시도통합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현장 중심의 광폭 행보에 나섰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논의의 물꼬를 트는 수준을 넘어, 시도통합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 단계로 이끌어가는 무게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위원장은 이번 주 5개 구의회 의장단, 광주시의회 시도통합 TF팀, 5개 구 구청장단을 차례로 만나며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재정권 배분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민감한 쟁점들을 직접 정면으로 다루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직접 현안을 조율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신 위원장은 “시도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갈등은 조정하고, 합의는 반드시 제도화하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청회 직전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들을 직접 만나는 신 위원장의 행보를, 통합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로

민형배 의원“더 많이 듣겠다”…순천서 경청투어‘첫발’

5일 첫 행사 성료, 주민과 ‘즉문즉답’ 대화 형식 눈길 지역 기업인 간담회 열어 애로사항 듣고 해결책 제시도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5일 순천에서 전남·광주 첫 경청투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경청투어에서 “서울보다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어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지향점”이라며 “시민의 합의가 기록된 ‘전남·광주 통합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경청투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문수 국회의원(순천 갑)과 함께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석자가 “동부권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자, 민 의원은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통해 동부권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 통합특별시가 주도해서라도 동부권을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동부권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행정 비대화로 인한 시민 주권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으로 행정을 전환하겠다”며

주철현 의원, “전남 동부권을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초대 통합특별시장에 나설 전남 동부권 대표주자로 동부권 미래비전 약속 통합특별시 예산 20%로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 신설해 동부권 우선 투입 전체 농어가에 연 120만원 ‘농어가기본수당’ 지급하고, 햇빛연금 확대 시행 주 의원 “원조 친명이자 검증된 역량으로,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 지원 끌어낼 것”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청사 운영도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한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로 규정하여, 순천의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1/3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제167~178조)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특례(제322조)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