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에 동의했다.
이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배우자는 아예 상속세를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는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고, 그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