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김건희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까지 25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과 야권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취임 2년6개월 만에 총 25번째 거부권”이라며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재임 12년 동안 총 45회 거부권을 휘두른 독재자 이승만을 뺨치는 기록”이라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수사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민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일가족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것이 해외 후진국 독재국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이야기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이라고 했다. 그는 “한 대표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겨우 지지율 20%에 만족하는 대통령과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특검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결과(18~20일, 18살 이상 1002명을 휴대전화로 면접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64%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였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같은 기관의 지난 9월 4주 조사 결과(65%)와 비슷한 수준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