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마저 소한과 대한 사이에서 영상·영하의 경계를 오가며 약한 모습을 보이던 날씨가 대한을 지나자마자 제대로 오기를 부렸다. 갑자기 영하 20도 안팎을 넘나들며 변덕을 부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민생현장은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기득권세력의 싸움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의 삶터가 더 춥다. 코로나19 이후 좀 풀리려나 기대했다. 그러나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 등에 소상공인들은 기가 팍 질렸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20여 일 만에 배현진 의원이 테러를 당했다. 범인은 손에 들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의 후두부를 시작으로 10여 차례나 가격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5세 미성년자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특히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정치는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총선을 앞두고 더욱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시기가 됐지만 이제 정치인들은 홀로 길거리에서 유권자를 만나기 어렵게 됐다. 왜 우리나라 정치가
백년이 넘은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덤을 정리했다. 남의 땅 산자락에 남아있는 봉분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폐가 되기 때문이다. 백 년 전 죽은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가족도 친구도 그 시절 같이 살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 손자 손녀도 죽었다. 그 손녀의 아들이 나다. 조상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남은 것은 흙 속에 묻혀 있던 작은 뼈조각 몇 개뿐이었다. 죽은 조상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과연 이 세상에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 그분들은 이제 누구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조상의 화장한 유골을 그분들이 살던 고향의 양지바른 산 위에 뿌려드렸다. 내가 죽고 나서 백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 나의 가족이나 친구, 알던 사람들 모두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살려고 마련한 바닷가의 집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나의 재산도 또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될 것이다. 세월을 함께한 책장과 몇 개의 가구들도 모두 폐기물이 되고 나를 옮겨주던 고마운 차도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다. 나는 바로 죽은 후에는 얼마 동안 가족과 몇몇의 기억 속에 남았다가 그 후로는 사진으로 있다가 무로 돌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총선을 채 8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롯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대응을 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 위원장은 즉각 “국민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공개했다. 여당 비대위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김 여사 문제로 다시 혼란에 빠진 모습은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까지 겹쳐 정치적 중립 문제도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관련 보도에 대해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시스템 공천’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 논란을 부인하진 않았다. 대통령실에선 한 위원장의 최근 공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최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최근에 AI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AI는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인간 삶의 질과 패턴을 변화시켰다. 실제로 AI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의 지능은 인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고 있다. IBM의 수퍼컴퓨터 ‘딥 블루’는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넘어섰고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을 압도하며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이후 AI는 급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과학, 교육, 경제, 문화, 정치, 의료 등 그 영역의 한계가 없이 진화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여기에 챗GPT, 바드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AI 챗봇의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AI주권을 지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AI주권은 해외기업이나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국가별로 자체 언어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즉, 자주적인 AI가 필요한 것인데 이는 자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국언어와 문화로 학습하고 자국 규제가 가능한 AI기술의 확보가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의 사건 축소·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현 정부에 의해 사건과 수사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의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과연 의혹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피습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의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문자 메시지에 대해 누가 발송을 지시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됐는지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사건 발생 직후 거의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명백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도 치지 않았다. 경찰은 언론 발표에서 ”가해자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짤막한 범행동기를 밝히는 것으로 갈음했다.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이라는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그가 어떻게 왜곡된 정치 신념을 갖게 됐는지, 그의 행적이 어땠는지 소상히 밝혔어야 했다.
새해 결심의 계절이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겠다는 다짐은 새해 결심의 단골 메뉴이다. 그 가운데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자주 포함되곤 하는데 체중 감량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한 신조어 가운데 ‘음식 소음(food noise)’이란 말이 있다.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고 음식 생각이 나는 본능적인 식욕에 따른 반응을 지워내야 할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소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코넬대학교 철학과 부교수인 철학자 케이트 만이 배고픈 현상을 ‘음식 소음’으로 부르며 억제하려는 세태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그는 칼럼에서 “배고픔을 억지로 참고 극복하려다 자기 소외를 자초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칼럼의 일부이다. 202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던 ‘음식 소음(food noise)’이란 단어를 요즘은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장 틱톡에 “음식 소음이란 무엇인가” 관련 영상들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영상들의 조회수를 다 더하면 18억 회에 이른다. 지난여름에 이 정도였으니, 지금은 숫자가 더 커졌을 거다. ‘음식 소음’이란 음식 생각
대통령실이 조만간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건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일 것이다. 지난번 국민의 힘 구호가 특검을 피하려는 자가 범인이라 하지 않았던가? 국민의 대다수는 특검을 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쌍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카드’를 꺼낸 모양새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총선을 앞둔 만큼 대통령실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던 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한 대통령실 조직을 축소하겠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지만 이제와서 부활을 검토하는 데 대해, 2부속실 설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대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듯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안이 반헌법적이라는 법리적 자신감은 확고하다”라면서 다만, “대통령 부인의 일정 등을 공적인 조직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제2부속실을 원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 흔한 여론조사조차도 한 적이 없다. 국민까지 팔아가며 강행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으로 지정한 지 245일 만이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통령 부인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은 법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되자 “특검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례적으로 10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상 법안이 넘어오면 보름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각 거부’ 천명은 보름간 기다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이는 민심을 외면한 불통의 대통령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특검법 조문을 일부 수정한 뒤 총선 이후 실시하자”라는 여권 일각의 구상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던 기조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번 특검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두 특검법이 실제로 공포·시행될 가능성은 작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성역 없는 수사로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정보원 댓글이나 조국 수사는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다. 대통
우리나라 영부인의 잦은 명품백 구설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이 들까. 해외 순방 중 명품샆 쇼핑에 이어 최근에 불거진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은 언론의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아버리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법을 그 누구 보다 지켜야 할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라는 청탁금지법(8조 4항)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을 거부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의무(청탁금지법 9조 1항),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한 의무(9조 2항) 등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처라도 해야 한다. 대통령 부부라고 봐주거나 법적 기준을 달리 적용해선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20세기 인류 평균수명의 증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경제학자 맥스 로저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인간의 평균 수명은 1900년 32세에서 2000년 66.5세로 증가했다. 그리고 2020년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의 평균 수명은 70대 후반이며 많은 이들이 이 숫자가 가까운 시 일내에 90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유아사망률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전염병과 기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이며 전쟁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인 사회와 제도의 변화 덕분이다. 그러나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 큰 제도적 변화를 요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제도이다. 연금제도는 은퇴 연령인 65세를 넘기는 이들이 많지 않았고 연금 수령 기간도 길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늘날 평균 수명의 증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를 넘기며 길게는 삼십여 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연금이란 소득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납부한 이들이 나이가 들거나 사고를 당해 소득이 없어졌을 때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연금제도의 한 가지 문제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의
광주·전남의 낙후된 의료인프라 개선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염원하던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개의 의대가 존재함에도 지역적 한계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광주 역시 위기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신설 대신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 전남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넘어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 지역에서 빗발치고 있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는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것이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전남지역 환자가 광주로 오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다. 의료기본권 차별을 해결하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원 등 50여 명은 광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
전 세계 선진국들은 꽤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와 씨름해 왔다. 그중에도 한국의 사례는 눈에 띄는 연구 대상이었다. 부유한 나라들은 대개 출산율이 자연 대체율(2.1)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도 여성 한 명이 1.5명 정도를 낳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미국의 출산율은 1.7, 프랑스는 1.8, 이탈리아는 1.3, 캐나다는 1.4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단연 돋보인다. 1980년대 자연 대체율 이하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 2018년에는 출산율이 1보다 낮아지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0.8로 떨어졌고, 올 2분기, 3분기 잠정 데이터의 예상치를 보면, 출산율은 0.7로 더 낮아졌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0.7이라는 말은 곧 전체 인구가 200명이라면 자식 세대에 인구가 70명으로 준다는 뜻이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더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자식 세대를 지나 손주 세대까지 가면, 산술적으로 처음 200명이던 인구는 25명이 된다. 그리고 그다음 세대에는 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