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신 전 차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도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 선거구)은 21일, 제21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플라스틱 사용을 대폭 줄이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진정한 ‘친환경 축제’로 탈바꿈하길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작년 충장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준비됐으나 세척 시스템의 부족과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현재 동구는 3,000여 개의 다회용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60평 규모의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암군, 김해시, 제주도의 성공적인 다회용기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동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정 의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동구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통합돌봄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 필요도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본 조례 개정은‘광주다움 통합돌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하여 ▲돌봄 대상자 확대 ▲돌봄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전담 조직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다. 앞서 제3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모색, 개인정보보호 및 자기의사결정권’등에 대한 제언을 한 바 있는 윤 의원은 “우리 서구는 통합돌봄 등 맞춤형 복지 정책에 높은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대상자 가족 및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뜻한다. 전국 병역명문가는 11,912가문(59,270명)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는 478가문(2,469명), 서구에는 53가문(246명)의 규모에 달한다. 서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조례에는 그 대상이 서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제한되어 있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 가족이 이용료 감면 등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안형주 의원은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서구뿐만 아니라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2회 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발의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활성화 조례’가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서구실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규정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및 지원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폐현수막은 6천 129톤에 달하지만 그 중 29.6%만 재활용됐으며 나머지는 소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1.2kg짜리 현수막 1장은 소각하면 6.28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게다가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안정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수막의 재질이나 잉크가 화학제품이다 보니 재활용 과정이나 재활용 제품에서 잉크가 묻어나거나 돌가루가 날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도 줄이고 원단 재가공이나 리사이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5월 서울 개최)으로, 지역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원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지난 3월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사고 발생, 5월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 홍보,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 및 공연장 건물 등에 소화용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구의 경우 발달장애인은 1,643명으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수가 20년 196건, 21년 218건, 22년 216건, 23년 22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에 관한 정의 수립, 실종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현장방문 활동 일정에 나섰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오후 금호동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 현장과 풍암동 옹벽 벽화 조형물 설치 운영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금호동 아파트 지반침하 현장에서 침하 원인과 피해 현황, 복구 대책 등을 청취한 후, 이어 풍암동 옹벽 벽화 조형물 설치 구간으로 이동하여 벽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을 점검했다.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은 “이번 지반 침하 현상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광주시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복구 및 보상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또한, 풍암동 옹벽 벽화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관·민 모두 유지 관리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전승일 위원장과 임성화 부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서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안들을 고민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대부분은 생애별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기에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중요하다.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상위법이 부재하여 기본적인 용어조차 합의되지 않고 지원방안 등이 구축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조례 준비 과정에서도‘경계선 지능인’이란 용어와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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