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째 '수신 거부'...헌재, '송달 간주' 여부 발표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결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재판 서류 수령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미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기일 또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헌재는 모레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집중심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윤 대통령 측 태도에 따라서는 탄핵 심판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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