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앞세운 윤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전날 발언보다 수위가 한층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부는 더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를 찾아 파업 현장을 둘러봤다.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무력시위’ 성격이 다분해 보인다.

이번 사태는 취임 뒤 ‘경제 살리기’란 명목으로 친기업 정책을 노골화해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을 따져볼 시험대다. 대통령실은 삭감된 임금 30%를 복구해주길 요구하며 이날까지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그간 침묵해오다 전날부터 강경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는 경제 위기와 지지율 하락 등 수세적 상황을 바꾸는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 뒤늦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해놓고, 불과 나흘 뒤인 18일부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석연치 않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자 약자인 하청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쪽과 협상 중인 하청 노조를 겁박해 ‘백기 투항’을 끌어내려는 의도라면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청노동자들은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내부의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섣불리 강경 진압에 나섰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공권력 투입 운운할 때가 아니라 노사가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할 때다. 5년간 삭감·동결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 ‘법치’니 ‘엄단’만 따지고 있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