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시점 고민하는 헌재…이르면 내주 전망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숙의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열고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가 곧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장고도 길어지고 있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헌재가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심리에 관여했던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에서 선고된 바 있다.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도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선고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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