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관련자 8명의 증언을 듣는다. 변론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의 신문이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에게는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백 전 차장과 김 총장에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과 백 전 차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 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위해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3일 진행되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조 원장에겐 계엄 선포 전 안보 위기가 있었는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물을 전망이다. 김 전 청장과 조 청장은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큼,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만큼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다. 아직 변론 종결을 밝히지 않은 헌재는 향후 변론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