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경찰이 오늘(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지닌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일임 받는 방식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그러나 공수처에 사건 재이첩 요구를 하지는 않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향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주도해야 하며, 경찰은 특수단 형태로 이를 지원하게 된다.
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