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6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본사 ‘조건부 부동의 결정’으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고, 수년간의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3년 11월 LH본사 경영투자심사를 통해 "비례율 100% 미만, 평균 부담률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토지 소유자 2/3 동의를 필수로 주민의향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이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사업성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과연 누가 사업성을 떨어뜨렸고, 그 위험을 누구와 나눠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문하며 이 같은 결정은 LH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사례로, 사업 지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임성지구는 2008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6년간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최초 사업비 1,804억에서 4,282억으로 최초 사업비 기준 137%가 상승했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3배~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밝혔다.

최원석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목포시와 전라남도, LH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목포시가 시작한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며, 더 이상 무책임한 행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LH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임성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며, 목포시와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