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있어야 할 철근을 누락한 채 시공한 15개 공공주택 단지의 설계사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이 다니는 전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이 누락된 원인이 대부분 설계 오류로 판명 난 만큼 업체 선정에 대한 LH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근이 빠진 이유가 시공이 아닌 설계 문제로 파악된 10곳 단지 중 전관 업체는파주운정 a34 단지 설계를 맡은 SI건축사사무소, 수원당수 단지 설계사 이어담 등 최소 8곳에 달했다.
설계업체들이 낸 오류는 크게 구조 계산 오류·계산 누락·도면 표현 누락·착공도서 누락으로 나뉜다. 계산 오류는 구조설계사가 컴퓨터에 입력한 값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 구조계산 누락은 계산 자체가 빠진 것이고 도면 표현이나 착공도서에 누락된 것들은 모두 계산 값을 다른 도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 속에 입주한 주민들은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에 이 아파트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 만난 입주자 A씨는 "입주민 단톡방은 지금 혼란 그 자체"라며 "모두 패닉에 빠진 듯 '충격적이다', '배신감마저 든다'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전했다.
전주민들이 법적으로 재시공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면 재시공이 되려면 하자가 치유가 안 되는 정도여야 된다. 그런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하자 보수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만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도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LH와 설계 등 관계사들을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당 차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가동하고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그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