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으며 전쟁. 김정은 정권의 종말 등을 거론하며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을 강경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북한 역시 남한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북한에 15~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폭탄’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남·북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전망했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 붕괴를 넘어 실제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김정은의 발언에 미국과 남한은 군사훈련 강화로 대응할 공산이 크며 그럴 경우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2023년에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상황이 잘못 관리될 경우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 예측일 것”이고 이는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다.
AP통신은 “김정은의 이번 지시는 그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의 질과 양을 함께 증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핵무기 개발 계획의 큰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며 “더 많은 핵무기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북·미 긴장 상황에서 앞으로의 협상력을 키우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
블룸버그통신은 “새로운 (대북) 제재가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고 드론, 잠수함, 미사일 등 무기를 추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미국과 남한,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신빙성 있는 핵 공격을 가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꼬집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미 뉴스 채널 CNN에 “북한이 다양한 군사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작년에 과시했다”면서 “(북한은) 남한이 더욱 부드러운 정책을 취하도록 겁을 주려는 의도일지도 모르겠으나 하지만 김정은이 외교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남한의 국방 역량과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전쟁을 이야기하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는 강경 발언들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다고 했다.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경한 발언으로 남북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한반도 긴장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를 그것으로 보여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 종말’까지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발표와 관련해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군은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폭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이 전략에 따라 올해 전술·전략 핵탄두를 얼마나 생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핵탄두 실물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해외 전문기관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최소 15기에서 최대 60기로 추정하고 있다.
또 미 국방대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2020년 11월 북한 보유 핵탄두가 15∼60기라는 추정치를 발표한 바 있다.이들 기관의 추정대로 북한은 이미 상당량의 핵탄두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사시 핵 선제공격 또는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 능력 확보 차원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윤석열 정부 또한 ‘힘에 의한 평화’, 즉 ‘억제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어, 남북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3년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과 북은 상호 오인 시 국지전에 가까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지금의 강 대 강 대치는 전쟁도 불러올 수 있어 보다 유연한 대처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