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트럼프 리스크 위기에 몰린 한국 정부 발 빠른 대처 필요해

트럼프가 돌아왔다. 세계 안보·경제에 비상이 걸려 있다. 그는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 20일 시작하는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했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10~20%의 보편 관세나 ‘한국은 머니 머신, 핵을 가진 상대(김정은 위원장)와 잘 지내야!’ 등의 언급은 한국의 안보 부담을 키우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원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이다. 미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은 물론 상·하 양원까지 장악했다. 트럼프가 앞장서면 의회가 뒷받침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얽혀 있다. 안보 분야에선 당장 방위비 재협상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2030년에 적용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후보 시절 재협상을 시사했다. 미·북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측불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평양을 방문해도 놀랍지 않다”

[데스크칼럼] 정부는 北, 러시아 파병에 한반도 ‘전쟁 공포’ 마케팅 말아야

“북한군 수천명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 1명과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한 곳이다. 볼로 이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애초 파병설을 부인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태도도 바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은 “그런 일(파병)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송기를 타고 러시아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를 타고 전투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북한군의 러시아파병설은 1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이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하면서부터였다. 이어 17일 BBC가 ‘러시아 극동 기지에 북한군 병사들을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또 나왔다. 북러 군사 결탁은 국제법과 유엔총회 결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

[데스크칼럼] 윤 대통령 독대 앞둔 한동훈 대표 발언,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한 대표, ‘장관 시절 기소 못 한 김 여사 국민 눈높이로 기소’ 요청?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라인을 지목하고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시점이라 이번 10.16 재보궐선거용 발언이 다 아니다’,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발언이다’ 등 의견이 엇갈린다. 한 대표는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튿날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한 대표는 옳은

[데스크칼럼] 급변하는 기후변화 심각한 식량 위기, 농림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봄에는 사과값이 급등하더니 가을이 오니 배춧값이 난리다. ‘금(金) 사과’와 ‘금 배추’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폭염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속하자 각종 농산물의 생육이 불안정해진 탓이다. 반복되는 농산물 공급 불안정 및 가격 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은 해외농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는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과, 고랭지 배추 등 이상 고온에 따라 재배 적지가 달라지고 있는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해외농업 개발은 ‘산림 자원 개발 협력법’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사를 지어 농업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밀은 국내보다 미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더 활발하게 재배되니 그곳에서 우리 기업이 밀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정부의 대안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는 가당치 않은 사탕발림일 뿐이다. 우리나라만 기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인 현재 상황에는 걸맞지 않은 발상이다. 올여름 이상기후 영향이 나타나고

[데스크칼럼] 미국, 이스라엘 멈춰 세울 능력 상실 국제적 대응 없다면 국제적 위기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무장단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면서 중동 지역 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이 27일 F-15 전투기 편대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을 공습,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90여 발을 쐈다. 목격자들은 베이루트에서 총성이 들렸고 레바논 군대가 시내 중심가에 탱크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최소 20m 깊이의 분화구를 남길 만큼 강한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베이루트를 뒤흔들었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도 “헤즈볼라 지원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며 “나스랄라의 피는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누구든 우릴 때리면 우리도 때릴 것”이라며 오히려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 국경으로 탱크 등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켰다. 제5차 중동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나스랄라가 사망하면서 이란을 포함한 무장동맹 ‘저항의 축’은 보복 의사를 밝혔다. 이란은 지난 7월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데스크칼럼] 갈수록 잦아지는 극한 호우, 정부 대책 서둘러야!

추석 당일까지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지난 20일부터 ‘물 폭탄’ 수준의 가을 폭우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남부지방 일대는 그야말로 ‘물 폭탄’을 맞았다. 광주 전남지역도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지역은 수확을 앞둔 벼 피해가 컸다. 순천 도심은 거리가 강처럼 변했다. 한 시간 만에 11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진도군은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으며 상점들이 침수됐고 하천이 넘쳐 도로와 산책로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20일 21일 사이 300㎜가 넘는 비가 내린 순천 도심은 거리가 강처럼 변했다. 논과 밭 등 농경지가 물에 잠겨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폭우로 전남에서는 수확을 앞둔 벼 222헥타르에서 피해가 났고 소방본부에는 4백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여름 장마철도 아닌 가을, 그것도 10월을 앞둔 9월 하순에 역대 최고급으로 내린 이번 극한 호우는 전례가 드물 정도로 장기간 이어진 불볕더위 뒤 갑자기 찾아왔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며 정체해 있던 북태평양기단에 약화한 태풍 풀라 산(열대저압부)의 강력한 비구름이 더해지면서 극한 호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안 그래도 긴 정체전

[데스크칼럼] 명품백 사건,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도정치적 논란 계속될 수밖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살펴본 뒤 무혐의로 판단했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검찰은 이를 수용해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마저 “공직자 아내에게 명품백을 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김 여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재영 목사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며 여러 건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할 뿐더러 대가성도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는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견해와 일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 등 수사팀 검사 전원이 참석했고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출석했지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출석 없이 의견서만 받아 검토했다고 한다. 이번 수심의 심의과정과

[데스크칼럼] 검찰, 선택적 과잉수사 ‘제2 논두렁 시계’ 예고편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를 도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한 데 이어 엊그제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게 이 회사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회사가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직접적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의 취업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나아가 서 씨의 재산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입증돼야 할 부분이 많다. 검찰이 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

[데스크칼럼] 명품백 수사심의위, 정치 고려 없이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지난 23일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 위에 부쳤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 결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기로 한 것이다. 다음 달 중순 퇴임하는 이 총장이 흠결 많은 수사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 택한 고육책인 셈이다. ‘친윤’ 이창수 지검장이 지휘한 이번 수사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마무리되리라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검사들이 ‘검찰총장 패스하기’ 논란까지 자초하며 대통령 경호처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였으니 ‘성역 없는 수사’는 애당초 공염불에 불과했다고 봐야 한다.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의 굽은 잣대를 수심 위가 바로잡기 바란다.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초,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며칠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진용을 죄다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라고 했지만 출장 조사를 했고, 사후에야 그 사실을 이

[데스크칼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 정쟁 대신 민생 챙겨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 대표로 다시 선출했다. ‘이재명 2기’를 맞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한편,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생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아울러 당내 ‘통합’을 이뤄내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다져야 한다. 이 대표는 차기 지도부를 뽑는 18일 전당대회에서 85.4%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 반대’를 내세운 김두관 후보는 12.1%에 그쳤다. 이날 선출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도 친명계다. ‘이재명 당의 완성’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입법 권력의 중심에 다시 선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은 진영 갈등과 경색된 정국을 풀 열쇠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은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출장 조사’,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임명, 끝없는 거부권 행사 등 역주행을 오히려 가속하고 있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반성하고 돌이키기보단 오히려 정권 보위를 위해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런 태도라면 남은 임기 2년 8개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