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의 전기차의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과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배터리 산업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고래 싸움’에 한국 관련 산업의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초강수는 중국이 주도하는 전기차·배터리의 글로벌 생태계에도 변화를 줄 게 분명하다. 이런 지각변동은 한편으로 위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기회일 수도 있다. 

과연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분명한 이 이슈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수 있을까?

아이오닉5 가격은 현대자동차 4만1450달러, 머스탱 마하E 포드자동차가 격은 4만6895달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다투고 있는 두 동급 차종 소형 SUV 전기차의 2023년형 기본사양 판매가격이다. 아이오닉5가 5445달러 싸다. 아이오닉5는 이런 가격 경쟁력에다 고성능 충전 시스템, 우수한 주행 성능 등을 인정받아 미국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만1015대가 팔렸다

하지만 두 자동차의 가격은 한 달 뒤인 2023년 1월부터 역전돼 마하E가 2055달러 싸진다. 

마하E가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가격이 3만9395달러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결과다. 현대차로선 뾰족한 대응 수단도 없이 그저 앉아서 타격을 입는 셈이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배터리의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긴장감이 두드러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개최된 G20과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공급망 안정’을 역설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관련 기업들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잡고자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전기차·배터리 시장은 커다란 태풍의 입구에 들어섰다.

미국은 국내판매 전기차에서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것이다. 중요한 부가조항이 있는데 하나는 ‘해외 우려 집단’이 관련되면 세금 혜택에서 완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해외 우려 집단이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소유·통제하는 집단을 뜻한다. 

적용 시점은 부품 조건은 2024년 1월부터, 핵심 광물 조건은 2025년 1월부터다. 예컨대,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이 중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경우라면 2024년 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다.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약 2년을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지금은 업체당 20만 대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 대수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이 제한을 받고있는 테슬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 

미국 전기차 업체를 우대하겠다는 얘기다. 요컨대, 13401 조항이 의도하는 바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관한 한 세계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북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반도체 같은 민군 겸용의 전략 기술·산업에서 안보와 별 관련이 없는 주력 산업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다. 

자동차는 부품산업과 고용·금융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어서, 미국으로서도 결코 중국에 최강자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우려 집단’이 관련되면 세금 혜택에서 완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해외 우려 집단이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소유·통제하는 집단을 뜻한다. 

적용 시점은 부품 조건은 2024년 1월부터, 핵심 광물 조건은 2025년 1월부터다. 예컨대,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이 중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경우라면 2024년 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다.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약 2년을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13401 조항이 의도하는 바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관한 한 세계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북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반도체 같은 민군 겸용의 전략 기술·산업에서 안보와 별 관련이 없는 주력 산업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다. 자동차는 부품산업과 고용·금융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어서, 미국으로서도 결코 중국에 최강자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이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바꾸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유럽·일본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