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강원교육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이에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북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일제히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통합 오치1동과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계획 청취 및 타당성을 검토했다. 오치동 941-2과 용봉동 1226-12에 건립되는 커뮤니티센터는 각각 연멱적 300㎡, 지상 2층 필로티 구조의 1개 동 규모로 25년 6월 완공 예정이며 약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완공 후에는 주민 소통공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활용된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프로그램 수요를 해소하고 협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공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국공립태봉어린이집 이전 신축 현장을 방문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양산동 국공립태봉어린이집 이전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을 점검했다. 현 신안동 소재의 태봉어린이집은 1983년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해 현행법상 현 위치의 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2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 서구’를 위한 제언을 했다. 통합돌봄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모색, 개인정보관리, 자기의사결정권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소통과 논의를 강조했다. 윤정민 의원은 “최근 ‘누구나 돌봄’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주요 모델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 후에 본 법률안이 시행 예정으로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통합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본 법률안은 통합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등 사회변화와 함께 ‘돌봄’은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적 욕구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여건별‧생애주기별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 대상자 및 사회서비스 확대는 개인정보관리 및 사전동의 여부, 불법 의료행위 등에 관한 현안으로 현안으로 연결된다. 궁극적으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광주 자치구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최무송(대표발의)·기대서·최기영·정달성·정상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부 의결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인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이 도시계획을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민·관이 협의하고 견제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된 만큼 자치구도 이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연임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 조정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회 공개 근거 ▲회의록의 공개 등이다. 최무송 의원은 “구민들의 알 권리 증진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주민의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대표 발의)과 최무송·최기영·주순일·기대서·정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자택 등에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일종의 강박증으로, 강박장애의 한 가지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구체화 ▲사후관리 지원 명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상용 의원은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저장강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부터 실태조사를 통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장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억 사업 용역보고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길 특성에 따라 테마를 선정하여 다시 찾고 싶은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편, 테마길 단계별 조성의 기본계획이 되는 첫 단계로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10개월에 걸쳐 지난 2월 22일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본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 구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50억의 큰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사업 내용 구체화를 위해 용역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이 소통테마길에 맞는 비전과 추진방향이 동반되어 수립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시작과 끝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 5분 발언을 통해 다시는 부실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2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맞춘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했다. 백종한 의원은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견뎌오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주신 노인을 웃어른으로써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였다. 백 의원은 발언을 통해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고령층의 증가 속도에 앞서 노인층의 돌봄과 의료, 경제력 확보, 일자리정책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권리보호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 생활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사회활동 참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개관한 서빛마루시니어센터의 이용객 폭증에 따른 공간 재배치 등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서빛마루센터 이용객을 위한 임시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차공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 주호주 대사로 지명돼 논란이 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자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사는 조만간 한국에서 열리는 안보 관련 회의 참석차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귀국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대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공수처 소환 여부에 관계없이 귀국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한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 상태인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호주로 출국했다. 이를 두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과 이 전 장관 출국의 부적절함을 비판하는 여론이 폭발하며 정치 쟁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