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종섭 호주 대사 귀국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한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메이저리거 참여 어린이 야구교실을 깜짝 방문해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다. 박찬호재단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 대표를 비롯해 일일 강사로 참여한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팀 소속 김하성, 고우석, 매니 마차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등 10여 명의 선수들과 전국의 초등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 및 학부모, 주한미군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토마스 세이들러 구단주와 에릭 그루프너 사장, 그리고 박찬호 대표가 대통령을 맞이했다. 세이들러 구단주와 그루프너 사장은 김하성, 고우석 선수의 사인이 적힌 ‘MLB 서울시리즈’ 기념 야구모자를 선물했다. 박찬호 대표는 “세이들러 구단주의 외삼촌(피터 오말리, 前 LA다저스 구단주)이 저를 LA다저스 구단에 영입한 분”이라고 소개하자 대통령은 “야구 명문가 오말리 가문이 한국의 야구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신 점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세이들러 구단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은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북구청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조직 불균형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으나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강조하며 의회사무국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9대 북구의회 초기부터 논의 됐던 비서실장 직급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달성 의원은 “지난해 실시했던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와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방자치 확대의 대전제에 대해 언제나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던 북구청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선례를 통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인 북구청장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등이 오롯이 의회로 귀속되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조직인 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사회적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층위를 진입층·성장층·안정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위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북구에 놓여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 및 행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문성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2024년 광주역에 조성 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해 “입주기업의 맞춤형 육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확대 및 일대 주민들과의 상생을 기본으로 한 광주역-중흥도시재생권역-전남대 벨트와의 연결성 있는 정책설계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청년미래정책관 신설에 걸맞은 북구의 청년정책 전환의 필요성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현황 및 대책 등 광주 북구의 주요 현안에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거버넌스 마련 및 경제지도사 양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현명한 소비 습관과 경제관념이 정립되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북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강사진이 석·박사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주입·강의식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유년부와 초등학생에게는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맞춤형 경제지도사들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양성하면 아이들에게 조기 경제교육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금융문맹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선도적 경제금융교육을 해줘야 한다”며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거버넌스 마련을 통해 경제지도자를 양성하여 마을해설사처럼 경제지도사를 선발하고 강사로 등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경제지도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보고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상민 장관은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①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낡은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합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둘째,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데이터·AI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R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한민국 정부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이다. 제2차 정상회의의 경우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덴마크, 케냐 3개국이 화상 정상회의 각 세션을 주재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추천해 공로자로 선정된 수상자들을 초청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통해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이라며,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고 영예로운 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년 시작해 올해 13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 년간(2022/7/1 ~2023/6/30)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결과에 반영했으며,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무소속)의 징계 요구 건이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진행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의장단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하여 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서구의회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항소·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2,750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이 지출됐으며, 의장단 선임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전라남도는 부산과 함께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해 참여율 100%로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먼저, 대통령은 1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전남교육감, 전남도지사,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도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가 어려울 텐데도 전남 지역 내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1학년 학생의 76%가 이용한다면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지역사회, 전문가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주기를 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에 따른 북구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올해 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기존 1%에서 2%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북구도 우선구매율을 2%로 늘려야 할 상황이지만, 북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우선구매율을 1.48%에서 1%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예산축소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입장” 이지만, 정 의원은 “북구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간 북구는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 일부 품목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법정 비율을 맞춰왔을 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재정요건이 좋지 않더라도 시대를 역행하는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