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전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곡성군이 추진 중인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일명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심각한 부패 의혹에 휩싸였다.

주민 화합과 정주 만족도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세금 누수와 행정의 묵인이라는 말이 지역 곳곳에서 들린다. 불투명한 집행, 부풀려진 비용청구서로 돌아온다.

취재 결과, 이 사업은 각 마을 이장이 주도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예산 역시 대부분 마을 단위로 집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조적 허점에 있다.

여러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마을에서는 사업비가 실제보다 과다 산정되거나, 불필요한 장비와 자재가 고가로 납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사업은 주민설명을 거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마을 주민들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마치 회의를 거친것처럼 일부 마을은 오래된 사진을 서류에 첨부 하는등 이장주도로 진행 돠다보니 예산이 실제 공사비로 흘러가기보다,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마을 주민은 “이장님이 주도하는 방식이라 감시도 어렵고, 부풀려진 사업비가 어디로 흘러 가는지도 모른다. 사실상 ‘눈먼 돈’ 구조"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곡성군청의 무대응이다. 주민 민원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군청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별다른 감사나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인맥 중심으로 사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관행적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 군청이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관리가 없었다. 당초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 공동체의 자립과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형 모델이었다. 하지만 공공 감시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민 자율성이라는 명분이 ‘행정의 책임 회피’로 변질되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예산의 흐름이 불투명한 건 구조적 문제”라며, 전면적인 예산 감사와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확대를 촉구했다.

'행복한 마을'을 표방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행복이 아닌 불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 세금은 흘러가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