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안’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대규모 집회 (2만여명-경찰 추산 9천명)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과 야7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앞 세종대로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박석운 ‘거부권 거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사단장 등 8명을 범죄혐의자로 적시한 수사자료에 대해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했는데 이를 되돌리는 외압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말고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야 7당 대표와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대통령 거부권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한 22건의 안건 심사와 4건의 5분 자유발언, 현장활동 등이 진행됐다. 22건의 안건 중 17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13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기대서 의원이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관리’, 신정훈 의원이 ‘책임있는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완수’를 촉구했다.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총 1조 713억 원의 예산 중 ▴의회사무국 의장전용차량구입 5천 5백만 원 ▴기획조정실,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품 제작 등 6백만 원 ▴체육관광과, 시설관리공단업무지원(파크골프장) 5백만 원 등 총 6천 6백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시설비로 편성된 하천방재과의 야외물놀이장 운영비는 사업 내용과 통계목이 맞지 않아 행사관련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24일 제1대 일곡마을 청소년의회 소속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북구의회 견학에 이어 북구의회 홍보영상 시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3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전반의 절차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했다. 본회의 3분 자유발언에서는 ‘제1대 일곡마을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제언’을 통해 “각 학교의 대표이자 일곡마을 청소년 대표로서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청소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마을의 문제점 해결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내 외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칙안'과 '무분별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규칙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수 의장은 “오늘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북구의회는 늘 청소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함께했다. 이번 만찬의 공연과 전시는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둬 한·일·중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 환영 만찬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꽃 피워온 각국의 개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됐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은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이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묻었던 타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5월 26일 오후 16:35-17:25 약 5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오후 15:05-16:10 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소음 피해보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구 주민의 실태를 조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0년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개인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군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작년에 보상받은 광주 시민 5만 4,155명 중 북구민은 단 한 명으로 보상금은 연간 23만 2천 원에 불과했다”며 “많은 북구민께서 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 없이 피해는 여전히 주민 몫이다”고 전했다. 이어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가 5년인데, 단 2번의 측정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해 버리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지역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 또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군소음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주민께서 피해를 겪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며 “북구청은 내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이 2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담양으로 변경된 예비군 훈련장 이동불편 해소를 위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작년 11월, 31사단은 북구 예비군 훈련장이 기존의 일곡동에서 담양군 창평면으로 변경됐음을 알려왔다”며 “갑작스러운 훈련장 변경은 북구 예비군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이전에 비해 훨씬 큰 이동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 평균 1시간 이상의 버스 탑승 시간과 두세 차례의 환승 과정은 물론, 버스 하차 후 약 20분간 도보로 이동해야 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북구청 기준 편도 요금이 약 2만 원이 발생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양천구를 포함한 전국 90여 개의 지자체가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비군의 입소 편의 개선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며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광주만 유독 예비군 차량 운행 지원 조례가 지정되어 있지 않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통령실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오늘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이 원팀이 되어 해외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금탑산업훈장 최금식(선보공업)·김정희(에이치엔에스하이텍), 은탑산업훈장 정도헌(종이나라)·여경목(에스앤디), 동탑산업훈장 최철호(동양전자)·이상돈(토마토시스템), 철탑산업훈장 임헌학(제이엠스테이지), 석탑산업훈장 정현숙(신화철강), 산업포장 박만희(유성정밀), 대통령표창 한영돈(한울생약)·정국선(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수출길을 열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하원의원 시절부터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역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폼페이오 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미 국내정세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이 지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한미일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22일, 광주 최초이자 국내 26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북구 화암동 소재 평두메습지를 방문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산지형 내륙습지인 평두메습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묵논습지로 수달, 삵, 담비, 팔색조 등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786종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여 경관‧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북구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4월부터 람사르습지 등록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그동안 주민 설명회 및 환경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13일 람사르습지로 최종 인정받았다. 위원들은 람사르습지 등록 경과 및 현황 보고를 받은 후 평두메습지를 둘러보며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의 중요한 자산인 습지가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와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