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 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해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SNS에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라고 밝혔다. 의료대란의 원인을 전공의들 탓으로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불안하고 어려운 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불안은 결국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밤에도 '대통령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 타임을 놓친 끝에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도 버틴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해선 안 된다. 정부의 진지한 대화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료 대응 여력 등을 살피기 위해 고대 안암병원 현장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후 '또 럼(To Lam)'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또 럼'당서기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첨단산업, 인프라, 국방, 방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당서기장은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7월 故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의 국장(國葬)에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견해 베트남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전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특별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도약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다. 창동점은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번 주는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 할인 행사 등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명절 선물 및 성수품 구매도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맞춰 대통령도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원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대통령은 카트를 가지고 와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대통령은 먼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 &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을 비롯한 美 연방 상원의원 7명과 그 배우자들을 초청하여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지난해 4월 국빈방미 계기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 미 의원들이 보내준 뜨거운 환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이어 올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방한 의원단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 체계가 인태지역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검정을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각 교과서 전시본을 살펴보면, A발행사는 ‘반군’과 ‘반란 폭도’ 단어를 사용했다. B발행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발행사는 ‘반군’, E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 용어를 사용했다. 다른 4개 발행사의 교과서에는 반란 등의 용어가 없다. 현행 특별법도 반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에 해당 단어들은 없다. 법에 없는 표현이 교과서 전시본에 실린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의 김문수 의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서 ‘반란’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수수’라는 죄명을 적시한 것으로 지난 8월 31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타이 체류비(약 350만원)의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액수로 판단하고 영장에도 적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 씨는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3개월 뒤인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항공 전무이사로 취업했고, 이후 다혜씨와 함께 회사의 지원을 받아 타이에서 머물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보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쪽은 이 전 의원 임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은 1987년 체제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과거 국회 개원식엔 대통령, 사법부·행정부를 총괄하는 3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이 참석해 새 국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모든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대통령도 11·1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히고, 국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자들에게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는다”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 특검법 등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개원식에) 참석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의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9/4~6, 부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IEA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74년 10월 파리에서 설립된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75%를 차지하는 45개 국가를 회원국·준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IEA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공동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202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이 총 1.8억 배럴의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방출하도록 한 바 있다. 대통령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500개가 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참여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전날 진행한 대표회담에 대해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간 자리”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회담에 대해 ‘토론’이 아닌 ‘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지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 자영업자나 가계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한 대표는 “맞는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것은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면책특권 남용 제한을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과 별개로 여야 대표 회담 성과에 대해선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29.6%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26일~30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29.6%, 부정 평가가 66.7%로 나왔다. ‘잘 모름’은 3.6%다. 같은 조사 기준으로 29.6%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1주차의 29.3% 이후 2년여 만이다. 최근 추이는 8월 2주차 33.6%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다. 일간 기준으로는 8월 27일 31.9%로 시작해 28일 29.4%, 29일 30.4%, 30일 28.3%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권역별 지지율은 영남과 수도권에서 소폭 내렸다.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40.1%, 부산·울산·경남(PK)은 3.2%포인트 내린 33.3%로 나왔다. 인천·경기는 1.2%포인트 내린 25.3%다. 반면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전주보다 2.9%포인트 오른 33.7%, 광주·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