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 모씨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을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를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의원 외에 이광희, 김영환, 서미화, 임미애 전진숙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와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민호, 김정희, 한춘옥, 김진남, 한숙경 전라남도 도의원 등 전국에서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명이 대거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축인 지방의회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장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에 요청하여 조회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 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권향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한-캄보디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훈 센' 상원의장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캄 양국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훈 센' 의장의 관심과 지지 아래 올해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예정인 만큼,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중요한 파트너인 캄보디아와의 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캄 양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서로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과 소탕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자신은 한국을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한-캄 FTA가 양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내일(9. 12, 목)까지 계속되며,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둔 1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박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10.16 영광군수 재선거 민주당 장세일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41일만인 11일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규모는 적고 각 지역에 분산돼 있기는 하지만, 이 정권에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특정 지역의 대리인, 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대표하는 그리고 이 나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천장을 수여 받은 장세일 후보는 "먼저 부족한 저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로 선택해 주신 영광군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군민 삶을 챙기고 영광의 미래를 위해 소임을 다하라는 군민들의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어 민생과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에서 4곳만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이지만 전 국민의 시선이 우리 영광으로 집중되는 선거다"면서 "민주당의 심장인 전남, 영광에서 야권의 표가 분산되지 않고 민주당으로 결집해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교체의 횃불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닌데,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소비 쿠폰"이라며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 지방, 지역 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살리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이다. 반사적 효과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배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실효적인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 보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금치가 한 단에 1만5000원, 조깃값은 작년에 비해 75% 비싸졌고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올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좋아진 경제상황이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도 높지만 더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티메프 사태로 중기부와 티메프의 협업이 모두 중단된 가운데, 위메프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사업 소담스퀘어 한 곳이 최근 폐쇄됐다. 중기부가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장기적인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담스퀘어란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가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커머스 교육·컨설팅, 라이브방송 기획과 촬영·편집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다. 전국에 총 9곳이 있으나 위메프가 운영했던 소담스퀘어 역삼은 최근 문을 닫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20년 9월 소담스퀘어 역삼 사업자로 선정됐다. 총 143평 규모로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위메프 직원 5명이 상주하며 지원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소담스퀘어 역삼은 최근 위메프 사태로 인해 올해 12월까지인 업무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8월 8일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문제는 문을 닫은 소담스퀘어 역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낸 기관이라는 점이다. 중기유통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10일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 제46조 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두고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지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도 또다시 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왔다. 또한 22년과 23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작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식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취업에 관심을 가지는 전역예정장병들은 구직청원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물가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인판매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굴비 등 생선 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라며 고수온 피해를 받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통령은 우선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박쿠폰을 50만 장을 배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온누리 상품권 1조 4,000억 원어치를 특판으로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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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