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3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서늘한 체감으로 다가옵니다.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가 목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50만 시민과 함께 희망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도약을 준비하는 제주시정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민생 회복’과‘경쟁력 확보’가 그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화합’도 이루어 내고 싶습니다. 계묘년 새해는 시민들 삶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행정이 더 일을 잘하게 되고, 사회 구성원 간 생각의 격차가 줄어드는‘전진’과‘신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표가 현실이 되고,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우리 시 정책의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민생’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근자에 발표됐던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성장률과 물가 일자리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의 풍향계가‘불황’을 가리키고 있습니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안전교통국)는 안전, 교통, 정보화 분야에 대해 지난 2022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3년에도 ‘일터·삶터가 행복한 안전복지도시, 제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한해 제주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전ㆍ교통ㆍ정보화 분야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6개 지구) 및 주요 지방하천(22개소) 등의 재해위험 지역을 정비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풍수해 인명피해를 예방했으며, 여름철 폭염 저감 시설 확충,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사업장 안전 점검 등 안전한 제주시 만들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교통·화재 등 4개 분야 등급 상승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교통 분야에서 제주시는 1100로 어리목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으로 교통혼잡 문제 해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체계로 개선(위반 3회→1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3,744건 ․ 36억2백만원)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제14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통합구축 안정화 분야’에 기여한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통합구축사업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보건사업 및 진료 등 지원을 위해 2007년도 구축한 노후화 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새로운 시스템 개통에 앞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4차례에 걸친 시범 테스트 집중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신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개통 준비 점검단을 구성하여 시범 테스트 기간에 신규 개발기능 점검 및 기존 데이터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시스템 오류 최소화 및 안정적 서비스 개통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기에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지역 내 제공기관과 발달장애인을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다. 2023년부터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또한,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월 132시간)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도 제공시간을 월 44시간에서 월 66시간으로 22시간 추가하여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기관인 제주이어도돌봄센터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A등급을 획득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비스별로 3년마다 시행하며, 제주이어도돌봄센터는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중증질환자 등에 바우처로 제공되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연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1년 48가구를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29% 증가된 6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청소년이 안정적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약 2,3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 양육부담 경감 ▲ 안심 보육환경 조성 ▲ 폭력 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2021년부터 개최 중인 양성평등주간 기념 공모전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주도형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제23기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여성단체 사회공헌 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이돌봄지원 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내 돌봄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돌봄공동체사업이 시범적으로 제주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센터의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을 늘리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가 2022년 12월 30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퇴직공무원, 가족, 동료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제주시 공직자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퇴임식은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오다 12. 31일자로 퇴직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 및 재직기념패 전달, 시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했다. 후배공직자들의 영상편지와 제주도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팀의 환송곡 연주 등으로 퇴임하는 공직자들과의 아쉬운 석별의 정을 담아내는 한편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응원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그 동안 제주시와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퇴직 공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제주시 발전을 위한 열정은 이제 남은 후배들이 잘 이어 갈 것이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마을만들기 워킹그룹(Working Group)”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1일 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4명 이내로 제한한다. 모집분야는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등) ▲공공디자인(도시디자인)·도시재생 ▲6차산업 육성(홍보·마케팅 등) ▲역사문화·문화예술·스토리텔링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워킹그룹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2개 비상장법인이며,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5개소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90건, 11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했으며,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하여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과점주주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2022년 제주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민원행정업무추진 결과, 중앙단위 평가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으로 전문가 상담 무료서비스 '시민상담실'과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한 세무․노무․생활법률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 고충민원 해결 도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주차․민원발급 대기시간 불편 해소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사전 예약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 편리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향하는 시민의 수요에 발맞춘 민원 발급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적약자(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우선 배려창구 운영과 안전하고 편안한 열린 민원실 환경 조성 및 공직자 친절도 품질평가, 피드백 교육실시 등 민원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조사 결과 시민 체감만족도 지수가 94.3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과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애월주거지역 내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규모는 총 사업비 153억(보상비 90억, 공사비 63억) 연장 1,170m, 폭 12m의 왕복 2차로이며 2023년 상반기 착수하여 2027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은 1981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되어온 도로로, 주거지역 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곳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관련 사업을 ‘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73% 기보상 협의 완료했으며, 2024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완료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 공동주택 준공 공급물량이 증가하여 23년에는 3,000세대 이상이 공급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제주시 지역 공동주택 허가가 크게 증가해 현재 100개소 사업장에서 4,200여 세대가 건설중에 있으며 올해 말부터 준공물량이 늘어나 이 중 68개 사업장의 3,200세대 정도가 2023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분양경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어 준공된 이후 미분양 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는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2년 11월말 기준 제주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870세대 (준공 후 246세대)로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77% 증가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이다.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한 높은 분양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주택매매 수요 하락과 맞물려 주택공급물량 증가로 내년도에도 미분양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시는 현재 미분양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극히 제한적인 만큼 우선적으로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월 1회 미분양 현황 및 주택공급 상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