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최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증가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직원들의 법무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시 건축과에서는 현재 관련된 전문분야 소송으로 외부변호사의 도움없이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직접 소송을 수행중으로, 상대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며 현재까지 직접 수행한 14건 중 확정판결된 소송은 6건(승소률 100%)으로 현재까지 패소한 사건은 없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건당 220여 만 원의 선임료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송 직접 수행함으로서 변호사 선임, 승소사례비 등 예산 절감 효과까지 보이고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전문성을 잘 발휘하고, 법무역량을 강화시켜가며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8월 24일 오후 3시 구좌읍 세화리사무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시 세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주시 세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구좌읍 세화리 1465-1번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634,902㎡)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272억 원(국비 150, 도비 100, 자체재원 22)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세화숨비 특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숨비스테이션 조성, ▲세화숨비 체류휴양인프라 확충을 위한 숨비스테이 조성, ▲세화숨비 연계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세화숨비로드 조성, ▲운영관리조직 육성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 변경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특화재생사업의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브랜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시 세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설명하고,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와 질의 응답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공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한경에서 구좌까지 맨홀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도로변 등 맨홀 전수조사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맨홀 추락방지 시설은 집중호우 시 우수 역류로 도로변 맨홀 덮개가 열리면서 실족 등 발생되는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맨홀 뚜껑 아래 설치해 뚜껑이 열리더라도 하수도에 추락하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제주시는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5백만 원을 투입해 상습침수지역인 탑동로부터 임항로까지 맨홀 38개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9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삼도2동, 용담동 일원에 대해서도 올해 12월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내년에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8월 10일 맨홀 관리기관(한전, KT, LH 등)에 추락방지 시설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공공공사, 비관리청 공사 등 우·오수 신규 설치 시 의무적으로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계 반영과 기존 맨홀추락방지 시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시민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 12월 말까지 임시 휴관한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 1층 휴식공간과 열람실, 화장실 등 공사로 인해 이용자 안전 문제상 불가피하게 12월말까지 전체 휴관하게 된다. 1층에는 바닥 타일교체와 녹지공간을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3층 열람실은 기존 칸막이 책상인 개별 독서공간에서 하나의 책상에 여러명이 앉을수 있도록 탁 트인 개방형 독서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3층 열람실 중 일부를 제주 문화를 자세히 알리기 위한 제주 관련 도서 전시와 서가 중앙에 제주석과 이끼 등 제주의 특색을 살린 쉼터 공간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노후된 화장실의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열람실 곳곳에 벽체형 소파를 시설하는 등 노후시설을 교체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아 우당도서관장은 “제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보며 문화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휴관 기간 동안 인근 도서관 이용을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6월‘2023년 소규모 재건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노형 세기2차 아파트 등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소규모 재건축 컨설팅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로(연간 약 3,000세대)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6월 사업에 공모한 3개 단지를 컨설팅 대상으로 확정해 통보했다. 컨설팅은 단지별로 건축사 1명이 지정되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기본 도서, 예상 시공비 등을 컨설팅 후 제주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절차 등 관련 검토 사항을 추가해 10월 중 단지별로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본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의사결정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8월 16일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과 당연직 위원인 각 국장과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학교 운영, 마을정보 교류 신문 발간, 야학당 공간 조성 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발굴한 사업 총 313개 사업(228억 원)에 대해 논의했다. 안우진 부시장은 “주민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방식이 변경됐다. 지역사업은 지역회의 심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되고, 지역참여사업은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심사와 시민투표 점수를 합산해 9월 중 선정되며, 시정참여사업은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를 거쳐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해 10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8월 16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읍면동의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평소 최일선에서 소외된 이웃 없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에서 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주 시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최고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슈퍼 엘니뇨 발생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과 농업용시설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전국 70개 품목 중 제주에서는 총 53개 품목 운영 중이다, 가입대상은 농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판매중인 보험 품목은 콩, 당근, 메밀, 양배추 이며 추후 가을감자, 월동무, 브로콜리 등 주요 월동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 가입 기간에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의무운전 중이며 9월 4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동시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해 역점시책 사업으로 총사업비 499억 6천만 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투입해 최근 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제주시는 당초 일일 200톤에서 370톤까지 처리할수 있게 됐으며, 현재 일일 양돈분뇨발생량 1,978톤의 19%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9월 4일 오후 2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에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으로 집중화시설(공공처리 +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발생량의 80% 이상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1년『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능리는 2020년 12월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낭만이 흐르는 착한문화 예술마을’을 테마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안전 시설 확충과 마을 가치 창출을 위한 주민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1일 기본계획이 조건부 승인됐다. 사업내용은 금능 문화예술광장 조성, 꿈차롱 올레길 조성, 모다드렁 문화예술센터 신축, 어촌문화센터 신축 등 5년간 총사업비 96억 원(국비 67억 원, 지방비 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8월 16일에 개막하는‘제21회 울릉도 오징어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울릉군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3월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울릉군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강병삼 제주시장 일행은 16일 울릉도에 도착해 행사장 일원을 견학하고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를 축하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청정섬 울릉도의 특산물인 오징어를 테마로 한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울릉군과 제주시가 해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교류하여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언급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월 14일 제1별관회의실에서 청정환경국 직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청정환경국 각 부서장, 팀장, 차석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핵심 및 신규사업 발굴과 부서간 업무 공유 등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8월 17일 서귀포에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도-행정시 합동 워크숍을 대비해 현안 사항도 논의했다. 또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이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최소화을 위해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실천 의지를 다지는 등 청정 제주 실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과 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당부하면서, “생활 속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직자가 먼저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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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