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1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면서 “12월 3일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김 장관이) 제게 사전승인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날 오후 공수처 방문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며 “오동운 처장과 우종수 본부장을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항의 방문도 필요해 보인다”며 “(의총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후속 조치로 저희가 해야할 책임있는 조치들, 법적 조치들과 항의방문, 규탄대회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 처장과 우 본부장에게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의원 총회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친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이 글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다”며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며 “그러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15일 “금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윤 대통령)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 중으로,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 2명이 입회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에 오동운 처장이나 이재승 차장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티타임(면담)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10시33분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은 20분쯤 지난 오전 10시53분쯤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공수처 건물 뒤쪽 출입구 가림막 시설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가림막 시설을 거쳐 청사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뒤편에서 찍힌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의 내란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다. 한 총리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으나,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자신도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이달 7일 한 총리를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출석 예정인 주요 증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실 참모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으나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계엄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그랬듯 가감 없이 말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소요 비용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오전 6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D-1으로 거론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 입장문과 관련해 변호인단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굳이 불법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이 관할권 없는 법원(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면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돼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박 처장의 사의를 이날 오후 수리했다고 밝히며 “박 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 같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에 극우 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끌어들여 국회를 모독하고 내란방조범임을 스스로 입증한 김민전은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이 찬성을 던졌고, 2명(김소희·김용태)이 기권 표를 행사하며,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 왔다. 민주당은 조만간 5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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