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총 39명이었는데, 이중 다수의 증인이 건강상 이유 또는 구속기소 상태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불출석 증인 중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 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이들 증인 4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날 접견에는 5선 중진 나경원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접견에 대해 “3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이야기하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검사 생활까지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 이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정치적 상상을 하는 건 자유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27일)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수본은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특수본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 결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윤 대통령 새해 인사가 담긴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 과정에서 구술을 통해 이번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여야 지도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각각 서울 도심 주요 역을 찾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절 인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맞는 첫 명절인 만큼 여야는 연휴 기간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층이 밀집한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으로 향하는 경부선 출발지인 서울역에서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귀성객들을 만났다. 이재명 지도부가 귀성길 인사에 호남선이 밀집한 용산역이 아닌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 내부에서는 일부 보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위협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호남과 경부로 출발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의 특성도 염두에 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다시 뛰는 대한민국', '희망 가득한 새해'라 적힌 문구의 어깨띠를 두른 채 귀성객들을 맞이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황운하 원내대표도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건넸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열리는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진행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데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 출석할지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예정대로 윤 대통령이 4차 변론에 참석할 경우 앞서 탄핵 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힌 김 전 장관과의 대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직접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는 만큼, 법조계는 김 전 장관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례대로 교도관들의 인도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튿날 사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철들고 난 뒤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먼저 발언 요청을 한 뒤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 여러 탄핵 사건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이 탄핵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돼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헌재도 이런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장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1분간의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 전반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글로벌 안보·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한반도 정세도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에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상식의 혁명(revolution of common sense) 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부지법 건물을 부수고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86명을 연행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발의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에) 헌법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못 받는다”며 “꼭 필요 부분만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9일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野) 6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기간을 좁히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추천 방식은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전에 2시간 반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영상 녹화는 피의자가 거부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휴식 시간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에 들어갔다. 오전엔 이재승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했고 오후 조사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점심식사로 윤 대통령에게는 도시락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변호인 1명의 조력을 받으며 공수처청사 3층 338호 조사를 받고 있다. 경호처 경호관이 조사실 출입구와 복도에 배치돼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조사도 언제까지 진행될지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윤 대통령의 동의가 없어도 허용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시켜 구금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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