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지난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사항의 하나인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9.8.), 경제안보대화(9.10.), 재무차관회의(9.1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화재 수습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전 부처별로 관련 시스템 점검 결과와 대응 계획을 검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의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의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최근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뒤따랐다. 이재명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고,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하고, 또 한참 돈 들여서 생고생을 해서 무죄를 받아도 고를 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KTX 호남선의 속도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한 호남에 표시나게 보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광주 송정부터 목포까지의 78㎞ 개선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같은 KTX 요금을 받고 부산에 갈 때와 목포에 갈 때 속도가 다른 것이 가당한 일인가 생각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부선 KTX 평균 시속은 234㎞인데 반해 광주~목포 구간은 188㎞라고 언급한 뒤 “KTX를 처음 건설할 때 직선화 작업을 안 해 (해당 구간은)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이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차별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이것을 완성하고 (사업의) 마침표를 찍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 지역 우선 예산 지원 대상으로 국립의대 문제를 언급하며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의대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주의의 상징·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대미 관세 협상과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의 '셔틀외교 복원'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한하는 건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2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외교 복원이 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정례 주례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대책 총괄기구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K-이니셔티브를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남은 시점인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논의로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범정부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조치사항 및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감없이 미리미리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체서비스 등 대응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행안부장관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진(18:00)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곧바로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김 총리는 김기선 대전유선소방서장으로부터 진압작전 및 재난상황을 보고받고 화재가 발생한 5층 7전산실을 둘러봤다. 김 총리는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이 어느정도 인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어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수기 접수, 대체사이트 가동, 세금 또는 서류제출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화재가 진압되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복구체제로 전환된 만큼,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내일까지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완료하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층에서 4층까지 설치된 행정정보시스템의 재가동 여부를 신속히 확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6일 오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경북 경주시 건천읍 소재)에서 ｢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주재하며, 대테러 관계기관의 ｢2025 APEC 정상회의｣ 대테러·안전관리 역량을 직접 점검했다. ｢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은, ｢2025 APEC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 차원에서, 정상회의 시설 및 인근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테러 상황을 상정하고, 관계기관의 대응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행사 관련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론테러 ▴사이버공격 ▴화생방테러 ▴해양테러 ▴시설 점거 및 인질 테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특히, ▴첨단신종드론(FPV드론, 광섬유드론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주요 인프라 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각국 경제인 등 숙소로 활용될 크루즈선에 대한 해양테러상황을 상정·대응하는 등 날로 발전하는 신종테러기술과 이에 따라 변화하는 테러양상, 그리고 이번 APEC 정상회의 행사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번 훈련에는 국민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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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