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북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북구 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더현대 광주’ 개발과 관련해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 시민들의 문화생활 편의 증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정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된 권한이다”며 “하지만, 북구는 허가의 직접 대상이 아닌 영역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권한을 벗어난 분석 범위까지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더현대 광주’ 측에서 인허가 신청했으나,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4월 21일까지도 내용 보완 요청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한 3년 3개월 동안 부정 주차 신고 건수는 3,028건에 달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2022년 17건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배정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의 무단 점유, 장기 방치 차량, 가족이나 지인 차량의 상습적인 이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 신고에 의한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무단 점유 차량 견인 조치 미흡, 야간 시간대 단속 부재 등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배정받은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공공재로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기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점검은 경과 연수 30년 이상, 연면적 500㎡ 이하, 2층 이하인 시설 중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1·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건물 구조가 목조 또는 조적조인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올해는 총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10개소의 노후 건축물에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안전 점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 등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2차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중 안전 점검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가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하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공동주택 하자 분쟁 사례 분석 ▲관계부서 및 주민 간담회 ▲전문가 초청 강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는 단순한 분쟁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연구활동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성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 주순일, 김건안, 김귀성, 손혜진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는 중독성과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조물로, 표시상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담배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며, 관련 지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개인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 지방의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북구의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지난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평두메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습지 보전과 환경 실천에 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와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가 운영된다. 먼저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는 북구가 사전에 모집한 지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습지 생물 둘러보기’, ‘생물 소리 들어보기’, ‘나만의 평두메습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내달 13일까지 총 280여 명의 어린이가 탐사대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지속가능한 미래와 2045년 탄소중립을 향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과 다음 달 28일 두 차례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가 운영된다. 이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영순, 한양임, 김건안, 김형수, 임종국, 강성훈, 고영임, 이숙희, 황예원, 정달성, 정재성, 신정훈 등 12명의 의원들은 22일, 최근 북구청 소속 주무관의 안타까운 소식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함께, 공직 내 존중과 소통의 조직문화 회복을 위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참여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함께 근무해 온 동료이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슬픔과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북구청과 북구의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며, ‘존중과 소통의 공직문화’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 조사는 물론 북구청이 착수하는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고인의 유서에 담긴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비롯됐는지 명확히 밝히는 일에 진정성과 책임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일터를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23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결의안 1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구정질문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되며 5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구정질문 1일차에는 임종국 의원이 ▴북구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신정훈 의원이 ▴‘더 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 관련 개발 행위 허가 및 기반 시설 실시계획 인가 T/F 운영 현황 점검 ▴설계 변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외 방호울타리 점검에 대해, 정재성 의원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관련 교통 문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확보 방안 ▴초단시간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구청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이어 2일차에서는 정상용 의원이 ▴국회도서관 분원 광주 북구 유치 계획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체계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 한양임 의원이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문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여성·아동·청소년 등 범죄 대응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호신술 교육을 제공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호신술 전문가의 지도하에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방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위기탈출 안심 호신술 배움터’의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북구 여성행복응원 네트워크의 정책 포럼에서 최초로 제안되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찾아가는 교육 ▲소규모 그룹 교육 ▲참여형 실습 중심 교육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상황 대처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0회의 호신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북부 경찰서의 범죄 예방 방법 및 심리적 대처법 등 이론교육을 먼저 제공한 후 호신술 전문가의 실습 및 응용형 교육을 진행하여 수강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지역아동센터, 학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한 지하철 공사 현장 주변 주택들이 기울어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21일 광주 북구청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분께 광주역(374-35번지 인근)주변 일반 주택 4채가 금이 가고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피해 상황은 대문, 담장 붕괴 및 균열 발생 1채, 담장 및 주택 외벽 균열 3채 등이며 이 중 1채는 빈집이었다. 주택 균열로 주민 6명이 대피, 시공사는 인근 숙박업소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균열 피해가 발생한 곳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인 북구 중흥동 일대 주택이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에서 지난 18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을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산 되어있는 마을 관련 조례들을 통합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데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진행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기욱 북구주민자치협의회장, 빙성수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박미자 북구마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달성·신정훈 의원,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 교수, 북구청 주민자치과가 함께했다. 민기욱 북구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안을 만들기까지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각 조직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자치가 실현되길 바라며,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빙성수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마을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의제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려면 예산특별위원회를 두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이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음식점의 노후 주방 시설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노후 주방 시설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주방 시설의 환경 상태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주방 화재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있는 식당의 주방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 시설과 화구, 튀김기 등 조리 시설 및 식자재 냉장고 등의 청소 비용을 최대 8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북구 소재 일반음식점 60개소로 이달부터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청소 전문 업체가 순차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사업장은 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10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등) 참여업소 ▲음식 특화 거리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업소 ▲시·구 시책사업(비엔날레 지원 등) 참여업소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점수를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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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