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총 1,925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으로,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1,925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새로운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주시가 도입한 새로운 징수 방법은 지방 재정 확충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2025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10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여수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 관련 현안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마련한 기구로, 고등학생 19명과 학교밖청소년 2명 등 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들은 위원회를 통해 정기회의, 문화 체험, 청소년 관련 정책 발굴 및 의견 제시,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및 토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강형규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여수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청소년 위원들이 여수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일부 인기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관내 7개 답례품 공급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각 업체는 답례품 증량 또는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설 특별전으로 동일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참여율이 급증한 만큼 이번에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가 증정품으로는 씨앗비빔젓갈, 갓김치, 고등어, 참돔, 부세굴비, 서대, 육수용 디포리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 내 답례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부 한 건 한 건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의미가 더 특별해지는 5월을 맞아 준비한 깜짝 이벤트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의회는 오는 16일 제7기 여수시 청소년의회 발대식을 열고, 25일까지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수시의회에서는 2021년부터 이를 매년 운영해 오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총 26명이 제7기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으로 선발됐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과 배지를 수여하고, 오리엔테이션과 특별 강의가 진행된다. 이후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된다. 청소년의회는 17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며, 18일에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다. 24일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본회의를 준비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정책 제안안 등을 상정‧의결하고, 수료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인숙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단순 체험을 넘어, 청소년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의회는 5월 13일 영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해룡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 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김강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감을 더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입교식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처리 등으로 구성된 본회의 체험으로 이어졌다. 개회식은 의사팀장 역할을 맡은 임요성 학생의 사회로 국민의례부터 의원 선서, 윤리강령 낭독, 의장 개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부의장 역할을 맡은 정가연 학생이 윤리강령을 낭독했으며,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자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장 역할은 조주홍 학생이 맡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개회사를 통해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 경험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군이 개화기 감 떨어짐 피해 최소화,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 활용 결실 안정화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감나무의 개화 시기인 5월 하순 꿀벌을 이용해 수분을 도와줘 결실률을 높이고, 이상기후로 인한 수분 장애를 최소화를 위한 것. 무엇보다 꿀벌을 활용한 수분은 다른 방식에 비해 생육 안정성이 높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어 농가에서 반기고 있다. 영암군은 농가와 상생투자 방식으로 총 2,500만원을 마련해 총 250통의 꿀벌 봉군을 금정·신북·도포·시종·덕진면 등 감 재배 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대봉감 주산지인 금정면에는 20여 마을에 185통을 집중 공급한다. 감 재배면적 4,500㎡당 1군의 꿀벌을 빌려주고, 대여 시기는 이달 15~20일이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상이변이 잦은 요즘, 꿀벌을 활용한 수정률 향상으로 감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감 개화기는 5/22~30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119134). 이에 개정안은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 실시, △사용자의 보상규정 작성,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이 기술패권의 핵심인 시대에, 산업 일선의 창의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13일 오전 5․18민주유공자 및 군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참배에 앞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5․18민주묘지‘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남기고 5․18민주묘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참배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으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마친 뒤 묘역에 안장된 화순 출신 안장자 중 조경남 선생, 행방불명자 최영찬 선생 등의 묘지를 찾아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배를 마친 구복규 화순군수는“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화순군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남긴 교훈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구 군수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적극적인 투표권 행사야말로 곧 오월 민주 정신을 계승하는 자세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고 공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2025년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가로수 뿌리돌출 현상은 지하 수분 부족 시 뿌리가 수분을 찾아 지표면으로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블록의 융기로 이어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에도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정비사업은 광양읍 인덕로(서산교 사거리~광양병원 사거리)와 태인동 담안길(태금파출소~그라운드골프장) 일원에서 총 1km에 걸쳐 진행됐다. 시는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표면 위로 돌출된 뿌리를 절단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집수경계블럭(가로수보호틀)을 설치했다. 김종율 광양시 녹지과장은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는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시민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녹지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22년
전남투데이 서민석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조성에 나선다. 함평군은 “함평천을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고 주변 유휴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함평천권역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달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함평천은 함평읍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 대표 하천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고락을 함께해 온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여가·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하천의 기능이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넘어 ‘친수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함평천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친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고수부지, 하중도 등 하천부지를 활용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함평천 주변 유휴부지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 계획도 정립해 함평천을, 군을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지역 축제와 연계를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신안군은 13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생활개선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여성농업인의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김혜영 과장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사례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했다.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요인과 예방 실천 수칙을 안내하며, 농작업 개인보호구 배부와 함께 예방 관리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농업인 안전 365’ 홈페이지 활용을 당부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농작업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의 더욱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은 10일 아동참여기구 소속 위원들의 1차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아동참여기구는 어린이의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정책제안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자신과 타인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을 대표하는 참여기구이다. 퍼실리테이션 교육에서는 ‘장흥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총 4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과 필요 의견을 논의했다. 2025년 아동참여기구는 지난 4월 5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어린이의회는 본회의 의제 발의를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 진행,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권리 캠페인 및 ‘나의 아동권리 찾기’활동을 진행했다. 아동정책제안단은 하반기에 진행될 ‘2025년 장흥군 아동·청소년 정책 공감 톡톡’참가를 위해 교육 및 회의를 진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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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