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광주 전남 예산 확보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의 이정현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유례없는 합작노력
유일한 호남 여당 지역구 출신 이정현 의원
우윤근 원내 대표 등 야당 고위직 당직자
박지원 의원 등 야당 원로
주영순, 황주홍, 김동철, 이윤석 의원 등과
김영록 의원 같은 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여느 때 보다 활발
- 무엇보다도 지역출신 의원들이 당과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챙기는 헌신적인 활약으로 고루고루 예산 확보가 가능
- 따라서 광주- 완도 고속도로/보성-목포 철도/ 등 해묵은 현안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 자동차 산업 예탕 등 대형 먹고 사는 문제/기능성 소재 클러스터 등 발전 연구 체제 등 확보
- 감히 역대 가장 바람직한 다시말해 인기영합적인 사업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미래 대비, 먹거리 창출 예산확보였다고 말할 수 있음
- 정치 경쟁이 살아나면 지역민이 이익을 본다는 상식입증
- 예산폭탄은 당위성과 우선순위의 논리가 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필요성을 제대로 제시하면 불가능이 아닌 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임/ 이정현이 확보 했다고 하지 않겠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당히 지역균형이 이루어 진 것은
사실임. 예산 확보결과에 대단히 만족하고 떳떳하고 보람 느낌
1. 수년간을 끌어온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단비같은 예산을 확보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확정시키고 설계비(100억원) 반영
ㅇ ‘05년부터 기본설계 타당성 재조사 등과 10년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고 마침내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100억원을 반영하는데 성공
※ 1단계 광주-해남 구간 69.6㎞ 4차로, 1.5조원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설계비(25억원) 반영
ㅇ 순천-광양-여수 지역의 화학 산업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되는 첨단 화학 소재를 연구․생산하는 기업․연구소․자원인프라 등을 집적시키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첫발을 내딛게 됨
※ 총사업비 1,500억원, 신뢰성융합지원센터, 종합지원 테스트베드 입지, 장비 구축, R&D자금 등 패키지 산업 서비스 제공 가능
ㅇ 특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내년초 예상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전제로 사업 설계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데 성공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의 첫 단추가 되는 「초경량 고강성 차체부품 기술개발 프로젝트」착수 시안 확보
ㅇ 현재 광주지역에 자동차부품 전용 임대 산단(2만평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클러스터」프로젝트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ㅇ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지 않고, Test-bed(시범)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초경량 고강성 차체부품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내년 예산에 착수비를 반영 하는데 성공
※ 총사업비 240억원, 장비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비 반영
보성 - 목포간 철도 에산 확보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예산을 확보
과학로켓센터 설립
ㅇ 고흥 우주선 발사기지를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육성하고 젊은 과학도들이 우주를 향한 꿈에 도전할 수 있는
ㅇ 소형 과학실험 위성을 제작․발사 할 수있는 센터 유치에 성공하고, 내년 예산에 설계비 10억원을 반영
※ 총사업비 240억원
통합의학센터
ㅇ 양방․한방 의술을 결합해 새로운 치료․치유 기법을 개발하는 장흥 통합의학 센터를 내년에 완공시키는 건설소요 확보와 함께
ㅇ 이 센터가 제공할 융합 서비스 창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R&D 자금 5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는 쾌거를 이룩
CT 통합연구소
ㅇ GIST 내부부서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CT센터를 명실 상부한 독립 연구소로 격상해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와 공간을 갖춘 독립청사 설계비를 내년예산에 8억원 반영
※ 총사업비 80억원
3. 이지역주민의 고질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 시설 통합
ㅇ 국립공원인 무등산 정상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방송통신기지 시설을 이전해 통합하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내년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 예산을 4억원 확보
나주 혁신도시 악취 제거 원인 해소책 마련 예산 확보
ㅇ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소재한 한센인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ㅇ 악취 발생 원인과 제거 방안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조사하는 사업비 4억원을 확보
목포항 진입도로 직선화를 위한 조사비 예산 확보
ㅇ 목포대교를 왕래하는 화물차량 등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ㅇ 소음피해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 대체도로 건설방안을 조사하는 예산 1억원을 확보
강진만 피해조사 예산 확보
ㅇ 장흥댐 건설을 위한 강진만 양식어가 피해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사비 예산 3억원 확보
4. 광주․전남 지역의 물류․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도로․항만 등 SOC 분야의 금쪽같은 신규사업 예산 확보
ㅇ 광주-완도 고속도로
ㅇ 목포-보성간 철도
ㅇ 동광주-광산IC 호남고속도로 확장
ㅇ 진상-하동 국도
ㅇ 신안 추포-암태 도로
ㅇ 광양항-율촌산단 진입로 준설 공사
ㅇ 진도 팽목항 항만건설공사
ㅇ 대덕-용산 도로
ㅇ 신지-고금 연도교
5. 관광․농림․수산 분야 진흥을 위한 알토란같은 지역 예산 확보
ㅇ 장흥 말산업 육성 사업
ㅇ 2016년 광주 하계 U대회 개최 사업비
ㅇ 수산물 산지 가공 단지
ㅇ 장흥 황칠 특화 산업단지 지원
ㅇ 곡성 청정 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 체험관
ㅇ 정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ㅇ 곡성 산촌 연계형 치유의 숲
ㅇ 다도해 국제요트 대회
ㅇ 대흑산도 여객선 터미널 신축
ㅇ 무각사 전통문화 체험관
6. 광주․전남을 변모시킬 새로운 지식 융합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R&D 및 산업육성 예산을 다수 확보
ㅇ 100기가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
ㅇ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
ㅇ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프로그램
ㅇ 섬유 패션 산업 기반 조성
ㅇ 차세대 DC 전기전자 산업 육성
ㅇ 디자인 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ㅇ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ㅇ 전남뿌리기술 지원센터 기반 구축
ㅇ 해양음향식물성 모니터링 기기 국산화개발사업
7. 이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미달 사례 등 보완 필요)
① 관심사업별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산업부․문화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도록 사업계획을 미리 맞춤형으로 마련
→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② 각지역별로 그 동네 숙원사업을 철저한 현지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파악하고 현지 주민이 원하는 데로 사업내용을 준비하는데 역점
ㅇ 특히, 「기능성 소재 산업 클러스터」프로젝트의 경우 대학교수, 전문가, 산업부 산업정책 담당자들과 수차례 간담회․의견수렴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계획 설계가 알차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
③ 그동안 쌓아온 폭넓은 국정수행 경험과 대국회, 관료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 지역예산 사업을 이해시키고, 예산반영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확보하는데 용이한 여건을 형성
- 특히, 예산편성과 국회심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전략을 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