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위반 4,929건, 폭행범죄 4,031건, 군무이탈 2,869건, 성범죄 1,358건 등
◼ 10년 4,015건 → 11년 4,331건 → 12년 4,495건 → 13년 4,595건 → 14년 6월 2,097건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은 육군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육군헌병단이 취급한 사건 기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9,537건으로 2010년 4,015건, 2011년 4,331건, 2012년 4,495건, 2013년 4,595건, 2014년 6월 2,0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사건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762건, 교통사고특례법위반 2,032건, 자동차관리법위반 35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3건, 자동차 등 불법사용 13건, 음주교통사고 3건 등 차량 관련 사건은 총 4,929건
- 단순폭행 1,496건, 단순상해 1,039건, 폭행치상 65건, 초병에 대한 상해 42건, 특수폭행 6건 등
폭행, 상해관련 범죄는 총 4,031건
- 군무이탈 2,821건, 무단이탈 36건, 초병의 수소이탈 11건, 특수군무이탈 1건 등으로 근무지 이탈에 관한 사건은 총 2,869건
- 강제추행 338건, 강간 107건, 준강간 57건, 강간 등 상해치상 43건, 강간미수 40건, 군인 등 강간추행 31건, 유사강간 7건, 강도강간 4건 등 성 관련 범죄는 총 1,358건
- 그 외 살인 6건, 상관모욕 75건, 상해치사 14건, 재물손괴 289건 등으로 나타남
❍ 이에 김광진의원은“공식적으로 기록된 육군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 폭행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남. 이러한 현상은 군의 품위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로 군의 기강을 더욱 바로 세워야 함”이라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