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반대하는 새로운 댐 건설은 불필요 2
- 전기 1천만원 생산 위해 75만 전남동부권 주민 하루 사용량보다 많은 물을 바다로 방출
2. ‘소비자 안전 적신호’중대 결함으로 리콜 명령 급증 4
- 2014년 처음 리콜 결정된 물티슈 일반세균 39,000배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과 완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300배 초과 검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최대 316배 초과 검출
3. 뿌리산업 기업종사자 60%가 40대 이상‘노령화 심각’ 6
- 뿌리기업 인식조사, ‘모른다’ 70% ‘안다’ 고작 22.5%
- 기업종사자 40대 이상 58.8%로 노령화 심각
4.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요하지만
수출중단기업 계속 수출도 중요” 7
- 2013년, 첫 수출한 기업 26,536개, 수출중단 기업도 24,473개
5. 건설 예정 발전소, 1/2 송전망 없어‘전력 수급 비상’ 8
-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 11개 중 절반이(6개) 송전망 미확보
보성강·섬진강댐 관리 운영만 제대로 해도 4,000억원 예산 절감,
주민들이 반대하는 새로운 댐 건설은 불필요
- 전기 1천만원 생산 위해 75만 전남동부권 주민들이 하루 사용량 보다 많은 물을 바다로 방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역변경(물의 흐름변경) 수력 발전용댐 3곳(도암댐, 보성강댐, 섬진강댐)은 발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 다목적용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강 수계에 위치한 도암댐은 한강 하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릉의 남대천으로 유역변경을 하여 수력발전으로 이용되었으나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보성강댐은 섬진강 유역이 아닌 득량만으로 물을 방출하고 있는데 2013년 한해동안 1억 16백만톤의 물을 방류하고도 여기서 나온 전력량은 매출액 기준으로 37억원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를 하루로 계산해보면 매일 32만톤의 물을 방류하고 1천만원의 전기를 생산한 것이다. 득량만의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88백만톤의 물이 발전만을 위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물 부족으로 생활과 산업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인근 순천, 곡성, 여수, 광양지역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류되고 있는 이 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8백만톤의 물은 용수가격으로만 계산하면 44억원(톤당 50원), 공업용수로 공급될 경우, 산업단지에서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264억원(톤당 300원), 생활용수로 공급될 경우 시민들이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352억원(톤당 400원)의 가치가 있다.
보성강댐은 소수력으로 최대 발전용량이 4500키로와트(kw)로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에어콘(1.5kw) 3000대를 가동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고 일반가구당 전력소비량 5kw라고 하면 9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사용하는 전력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전체 전력생산에서 0.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성강댐의 발전용량은 4.5메가와트로 전체 수력발전 1,598.5메가와트 중에서 0.28%에 불과하여 보성강 댐이 전체 발전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0.00279%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정현 의원은“순천, 여수, 광양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한대도 순천, 곡성,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 75만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인 32만톤을 바다로 방류하는 현재의 수력 발전시스템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득량만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하루 24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은 발전부문은 한수원, 관개부분은 농어촌공사, 생활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로 관리권한이 나눠져 있어 자기이익을 위해 물을 먼저 사용하려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참여하는 섬진강다목적댐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실례로 섬진강댐은 농번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3월말 댐수위를 188.68m로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협약하였으나 2014년의 경우 가뭄이 지속되어 이 협약수위를 준수할 수 없었고 이후 가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용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여 2014년 7월 17일 저수율이 11.6%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섬진강 댐은 광양만권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2015년 12월 완공되면 추가로 6,5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보성강댐의 운영방식을 개선으로 (2013년 기준) 88백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섬진강댐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6,500만톤의 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광양만권의 용수난은 개선될 수 있고 주민들의 반대해 직면해 있는 구례지역의 내서댐건설도 불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어 4,000억원의 국가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보성강댐과 섬진강댐의 관리 운영개선을 기관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미래와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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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적신호’중대 결함으로 리콜 명령 급증
- 2014년 처음 리콜 결정된 물티슈 일반세균 39,000배 초과
- 리콜이 가장 많은 아동용 섬유제품과 완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300배 초과 검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최대 316배 초과 검출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인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제품의 리콜 조치가 3년 새 급증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로 제출받은 제품 안전성조사 및 리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4%에 불과했던 리콜 명령이 2014년 9월 기준으로 3.4배(4.8%/105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점관리대상품목의 안전성조사 대상 및 리콜현황을 살펴보면, 리콜이 처음으로 결정된 물티슈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39,000배를 초과했고,
아동용 섬유제품과 완구에서는 환경호르몬 중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00배 초과 검출되거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되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최대 316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리콜 요청에 따른 회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조사됐다. 2013년 4월에서 2014년 9월까지 리콜 요청된 제품의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1,078,740건 중에서 462,642건만 회수되어 57.1%인 616,098건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11년부터 제품 안전성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인원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내 인원(40명)은 7%, 27% 수준이며, 예산(117억원)도 9%, 39%수준이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안정성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수시조사 실시, 제품 대상 확대, 리콜조치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직접구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런 구매 방식에 대응한 제품 안전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뿌리산업 기업종사자 60%가 40대 이상‘노령화 심각’
- 뿌리기업 인식조사, ‘모른다’ 70% ‘안다’ 고작 22.5%
- 기업종사자 40대 이상 58.8%로 노령화 심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13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뿌리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한국 주력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현재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뿌리기업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모르고, 인력 부족, 기업 종사자의 노령화, 낮은 기술력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뿌리산업 인식조사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뿌리산업 규제,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른다’는 뿌리기업은 70%, ‘알고 있다’는 기업은 전체의 1/4도 채 안되는 22.5%지만 그 중 ‘도움이 된다’는 기업은 26.8%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뿌리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뿌리산업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0대 이상이 5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대는 2012년 14.3%에서 2013년 8.7%로 1년 새 5.6%나 감소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으로 뿌리기업의 낮은 기술력도 지적됐다. 현재 뿌리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된 수직계열형 중소기업이 많은데, 독자적인 기술개발보다는 대기업의 주문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R&D 투자도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뿌리기업은 1~9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이 많아 정보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및 노령화, 기술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기술자립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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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요하지만 수출중단기업 계속 수출도 중요”
- 2013년 첫 수출한 기업 26,536개/ 수출중단 기업도 24,473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13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수출중단 기업의 수출 안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 중 수출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44.6%에 이르며, 수출 100만불 이하의 초보기업이 6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까지 중소·중견기업 1만 곳 이상을 수출 기업화하기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33%)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기업 주도 하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정체될 경우 국가 전체적인 수출 잠재력이 둔화되고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연도별 연속, 신규, 중단 수출기업 동향에 따르면, 신규 수출기업이 증가하는 한편 수출중단 기업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 91,450개사 중에서 첫 수출을 한 기업들은 29%인 26,536개인 반면, 2013년 들어 수출이 중단된 기업도 전체의 27%인 24,473개사나 됐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내수기업 수출기업화도 중요하지만 수출중단기업 또한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설 예정 발전소, 1/2 송전망 없어‘전력 수급 비상’
-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 11개 중 절반이(6개) 송전망 미확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13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송전선로 부족에 따른 발전소 건설 계획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건설예정 발전소 송전선 건설 진행상황에 따르면, 건설 계획 중인 발전소 11곳 중 6곳이 송전선로 부족으로 건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가장 우려가 되는 곳은 강원도 발전소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전소가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송전망 입지 선정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변전설비(송전: 전기를 보내는 것/변전: 전압을 변압시키는것) 표준공기를 보면 765㎸는 10년, 345㎸는 8년의 건설기간이 걸리는데, 지금부터 건설을 추진한다고 해도 2022년이 되어서야 완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우리나라 송전선로의 추가건설은 좁은 국토여건,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쉽지 않겠지만, 차질 없는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송전선로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산자부는 송전선로 추가건설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는 등 발전계획과 송전계획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