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기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산하 '인사 정보관리단'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법무부 산하에 인사 정보관리단을 둬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 검증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 지휘소나 옛날 특감반(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처럼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안 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이나 정보수집도 안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사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과 인선 기능만 맡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재차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곳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란 데는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해야 하고 받아서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신설 배경을 설명하며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조는 살짝 격앙됐으며 손짓까지 취하면서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산하 인사 정보관리단 설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윤 대통령은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추가 질문이 나왔지만 받지 않았다. 평소 출근길 도어스테핑 때 윤 대통령이 두세 가지 질문에 짧게 답변하던 것과 달리 이날은 이례적으로 한 질문에 길게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 검증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며 "그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정부 인사까지 다 하겠다는 검찰 독재국가 선포" 등 목소리를 높이며 법무부 산하 인사 정보관리단 신설을 제지하기 위해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