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사업은 광주시 청년정책과 소관 정책으로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기 지체가 현재 청년문제의 핵심으로 진단되고 있는바, 그 시기 청년들의 장기미취업과 구직단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의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 다양한 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직무현장의 질 좋은 일 경험을 제공,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주 25시간의 일 경험을 마치면 별도의 구직준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상되었다.

드림사업은 2017년 시행 첫 해 140명에서 최근 2018년 3기 모집에 총 6개 유형의 청년 300명을 모집하며 그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며, 오는 정부 추경 안에도 ‘드림사업’을 모범정책으로 반영할 만큼 그 필요와 사업에 대한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을 둘러싼 현실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개입해 더 나은 청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드림사업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전하는 이유는 그간 청년정책과의 여러 정책 사업과 관련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최근의 청년정책과의 사업과 정책에서의 혼란과 말 바꾸기, 불충분한 답변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고민을 전하고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1. 청년드림사업의 중요 성과인 정규직 채용 성과는 거짓이었다.

드림사업은 지난해 '지방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때 작성되고 발표된 중요한 정량 성과인 1기 청년참여자 140명 중 직무현장 ‘정규직 채용 총 44명(31%)은 거짓 정보로 밝혀졌다.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례집에 기재된 내용(첨부1)과 청년정책과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이 부분에 대한 KBC 보도에 따라 시의 해명자료를 별도로 분석해 본 결과 내용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1기 청년드림 참여자 140명 중 직무현장인 드림터에 채용된 정규직은 44명(31%)이 아니라 단 8명(5.7%)이다.

청년드림 사업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초기 청년과 지역사회의 신뢰와 안정감을 구축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섣부른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는 참여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이 정책의 목적에 대해 회의하게 했으며, 결국 청년들의 삶과 꿈은 취업률 속 숫자로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2. 청년드림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청년들을 뽑지 않았다.

청년들을 일 경험 드림터와 연결하는 청년드림사업의 현장면접은 드림사업에 지원한 청년들이 6개 유형의 일 경험 드림터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매칭되기 위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블라인드 채용임을 홍보했으나, 학력과 학교명을 버젓이 쓰게 하는 신청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또다시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도 굳이 쓰지 않게 했을 뿐 다양한 차별요소를 질문했고, 일부 면접관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전화통화 하면서 청년에게 응대했고, ‘잘할 수 있지?’라는 말만 되물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공공, 기업형 채용과정에 접수한 청년A씨는 면접관 너머의 자기 서류에 ABC등급, 123등급이 체크되는 광경을 그대로 목격했다. 이 제보는 2018년 3기 드림터 현장면접 시 진행 된 청년 참여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3. 3기 청년드림 참여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줄어들었다.

청년드림사업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은 드림사업 소식을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2018년 초 300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본 B씨는 작년보다 늘어난 선발 인원에 주변 친구들과 함께 지원해 보기로 했다. 300명에서 모집인원이 50명이나 줄었는데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한 달에 130만원, 50명의 청년이 받았어야 할 일 경험 수당 2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정책정책네트워크는 공식적인 제보를 접수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제보들로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년드림사업은 청년들에게 자그마한 디딤돌 하나 놓는 심정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구조에서 청년들의 구직 능력을 높이고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이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 아닌 청년정책으로 구상되고 제안된 것은 작금의 청년들의 현실이 숫자와 성과로 얼룩진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숫자 너머의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은 누구보다 빨랐고, 누구보다 ‘전국최초’를 남발했다.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로 피해보고 상처받은 청년들은 또 다시 마음을 닫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촉구한다. 완벽한 정책은 없다. 그러나 정책의 운영과 집행과정은 모두 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덧붙여, 청년드림사업을 일자리 정책, 취업률 제고 정책으로 몰고 가는 단편적이고 고민 없는 시도들에 경종을 울린다.

우리는 아직, 청년드림사업의 우수정책 선정에 박수칠 수가 없다.

청년드림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의혹이 더 남아 있다.

관련한 공식적인 제보와 피해사례, 무리한 집행과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접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지점들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답변과 사과는 없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일상적인 해명뿐이었고, 그 해명 역시 기존 발표 자료와의 차이가 있는 자료다.

오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드림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역 청년들의 생각을 전하러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

청년드림사업은 아직, 우수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드림사업 우수정책 선정에 아직, 박수칠 수 없습니다.

청년드림사업과 광주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허심하고 공개적인 자리가 필요하고 그전에 담당과는 관련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인정, 광주청년들에게 혼란을 준 점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쉽게 문제를 제기하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문제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개입해나갈 생각이다. 관련해 더 궁금하신 내용과 의견은 언제든지 청년넷으로 주시기 바란다.

2018년 5월 22일

청년정책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