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 규제완화 적극집행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등록 2014.03.29 13:43:54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공직사회가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적극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겨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진 곳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기업규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전면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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