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그랬어? 집값 안 잡히는거 뻔하다는 거네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나라  주택시장,  정부는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건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 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위에 저분께서  또 새는 발언을 해서 민주당에게도 정부 여당에게도 얼굴에 먹칠을 시키고 있다,

 

그 의 발언 대로라면, 아무리 정부가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내놓고 장담 한다고 해도 절대  투기는  근절 될 수 없다' 이말로 풀이 된다,  헛 나간 발언 일 지라도  국회 내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원의  저런  가벼운 입놀림은  국민과  야당의 충분한 시비거리 임에는 충분 하다 고 본다,

 

정말,  부동산투기는 막을수 없는 것인가,

지난번 경실련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그토록  국민이 원하고  각 시민단체가  투명한 아파트 후 분양제, 실제 건축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원가 공개를  수백번 외쳐도  정치권과 업계가 한통속으로 외면 해 왔고  다람쥐 체바뀌 돌듯  정책이 걷돌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만 더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발언 당사자가, 결코 그런 뜻의 표현은 아니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래도 쉽게 금방 집값이 잡히겠냐 "  급격하게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 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의  시선을, 정책이 국민들께 혼란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표현 했다 는 것,

 

어찌 되였건, 평생 집 한채 없이 살고 있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 가난한 젊은 청 장년들에게는, 정부가  강력한 투기를 발 붙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보유세 과세로  한사람이 수십 천채 까지 보유 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몰로 시장에 나와  실소유자 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 수도권 할것없이 무주택 서민들은,  왜  한사람이 집을 많게는 천채 씩 보유 하고 있어도  그걸  무겁게 느끼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이라 고 한다,  만일  손에 들고 있는 아파트가  무거운 세금 때문에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추가 주택, 아파트 에 대해 부득불 버티고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실소유자, 평생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정부가  획기적인  금융지원,  즉  최저리 장기 대출을 활용하여  집을 구할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다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국민을 기만 하는 것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