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 ‘번호판제작소’ 곡성군 과 구례군 등 사업자들의 수익이 현상 유지는커녕 전멸 상태에 놓여 있고 심각한 지경에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지못해 붙들고는 있지만 적자에 비참한 현실은 주목받지도 못하고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다,
자지단체들로써는 사업자의 수익과는 관계없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 하다, 하지만 그 사업을 자치단체가 맡아 시행할경우 그 업무를 관리할 인원배치와 필요한 제반 사항들의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하고 적잖은 지출이 예상된다, 그럴바에는 기존의 사업자에게 적절한 적자 보전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번호판제작" 업무가 원활 하게 될수 있도록 하는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느 시군이나 그 해당 지역의 신규 및 중고 차량을 매입하거나 이전 등록 하기위해서는 군 민원실 차량등록 부서를 통해 신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군 이 지정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번호판제작소’를 이용해 2만원 안팎의 번호판대금을 지불하고 탈 부착하게 된다,
그런데 본지가 자치단체 구례군과 곡성군 번호판제작소와 구례 곡성 민원실 차량등록 번호판 발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 달에 약 30건 이내, 하루 한건도 ‘번호판제작’을 하지 못하고 넘기는 날이 부지기수였으며 이로 인한 제작소 사업 수익은 전무하고 해마다 누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번호판제작소”는 시 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군 차량이전 등록 업무의 연결 선상에서 꼭 필요한 업종의 하나로 분류 되고 있지만, 이토록 민간사업자의 적자 누적이 계속된다면 해당 시군이 직접 인수하여 번호판 제작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든 민간 사업자의 적정한 적자 보전 지원으로 자치단체의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사업자의 안정된 공적업무 기여라는 측면으로 최소한의 지원이 절실 하다,
본지는 곡성군과 구례군 자치단체의 차량등록 사업 관계자와 구례군의회, 곡성군의회 및 집행부 관계부서의 관내 해당사업소의 열악한 실태파악에 착수하여 지역사회의 영세한 공적사업과 연계한 ‘번호판제작소’ 지원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