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1개 읍․면사무소와 곡성군청 복지실에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은 최근 복지예산과 각종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허위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정신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의사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편취하는 사례 등 부정수급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보조금의 누수를 막아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