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정치가 갉아먹는 지역화폐…군민의 세금이 권력의 '사금고'가 되어선 안 된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소상공인이 숨을 쉬며, 군민의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성 지원금 역시 어려운 군민을 돕기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그러나 진도에서 불거진 2,030만 원 규모의 상품권 유통 의혹은 지역화폐 제도의 허점과 함께 '측근정치'가 공공정책을 얼마나 쉽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쳐지고 있다. 개인당 최대 60만 원만 지급되는 상품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천만 원 규모로 모일 수 있었는가? 군민들이 묻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공직자와 이번 의혹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당사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억측은 배제해야 하지만, 의혹 또한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제도의 허점이다. 지역

공무원은 책임이 두려워 문을 닫고, 진도 아이들은 추억을 잃었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험이 있으니 폐쇄하고, 책임이 따르니 포기하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군민의 공간을 없애는 것이 과연 행정의 본질인가? 진도군이 사천리 사방댐 물놀이장을 폐쇄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안전과 책임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적·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민들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그래서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위험을 이유로 군민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험구역을 통제하고, 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진도군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문을 닫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행정의 부담이 먼저였고, 군민의 불편보다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게 고려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이다. 사천리 물놀이장은 사방댐이 조성된 이후 오랜 기간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여름 명소였다. 수많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고 가족들이 추억을 만들었다. 그동안은 괜찮다가 왜 올해 갑자기 위험시설이 되었는가? 그동안 안전했던

군수의 한마디가 혈세보다 우선인가? 지방자치의 주인은 군수인가?군민인가?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진도군에서 벌어진 홍주 조형물 철거 논란은 단순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든다. 군민의 혈세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공공시설물이 군수의 검토 지시 이후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철거됐다. 이유는 미관과 안전, 그리고 일부 여론이었다. 행정은 이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다. 공공시설은 군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설치할 때도 군민의 돈이 들어가고, 철거할 때도 군민의 돈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최소한 군민에게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거쳐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다. 만약 군수의 말 한마디로 수천만 원짜리 시설이 사라질 수 있다면, 내일은 또 어떤 시설이 없어질 것인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가? 행정의 기준이 법과 절차가 아니라 군수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1인 행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다. 진도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며 빚을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철거한 뒤 다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한다.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연예인 가족이라는 간판 뒤에 숨은 사기,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누구의 부모입니다.", "누구의 형제입니다.", "가족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악용되는 사기의 출발점이다. 이번 가수 장 모 씨의 모친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다. 유명인의 이름과 신뢰를 빌려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작 손해를 입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아니라 그 가족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정작 연예인 본인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대중의 시선 속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떠안는다. 연예인의 이름은 결코 투자보증서가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장윤정 어머니니까.", "유명 연예인 가족이니까.",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런 심리를 노리는 순간, 사기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명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의 부모나 형제, 친척을 내세운 투자사기와 금전사기는

군민이 준 권한, 사유화하는 순간 지방자치는 무너진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방자치는 권력을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군수는 행정을 책임지고, 의회는 이를 감시하며,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한다. 어느 한 축이라도 자신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순간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을 잃고 권력 놀음으로 전락한다. 최근 곡성군의회와 통합특별시 시·군·구에서 드러난 모습은 통합특별시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통합특별시민을 위한 행정보다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먼저 보인다는 점이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곡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무원들에게 전화와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공무원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군의원의 자료 요구는 법과 규칙이 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을 더욱 정당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절차를 무시한 채 공무원을 직접 압박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군림이며, 견제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동이 자칫 공직사회를 길들이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통합문화재단도 인수위의 손을 거쳐야 하나?…정치는 예술의 문 앞에서 멈춰야 한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문화는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예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주인을 맞이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행정으로부터도, 정치로부터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문화재단 출범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놓고 최종 TF 위원 선정은 인수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공고문이 버젓이 올라왔다. 공개모집의 핵심은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그런데 최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성격을 가진 인수위원회가 개입한다면 공개모집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왜 인수위원회가 통합문화재단 출범의 한 축인가?"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기구다. 임무는 새로운 행정 체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을 검토하고 인수인계를 돕는 것이 역할이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운영될 공공기관의 인적 구성과 운영체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래의 권한과 성격을 벗어난다. 더 큰 문제는 신호다. 공고문에 '인수위원회와 협의 후 선정한

공범이 된 행정…해남군은 불법 자릿세의 설계자였나?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계곡은 누구의 것인가? 대한민국의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특정 마을도, 특정 단체도, 행정기관도 사유화할 수 없는 공공의 자연이다. 그런데 해남군 현산면 구수골 계곡에서는 10년이 넘도록 평상 이용료라는 이름의 '불법 자릿세'가 관행처럼 이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불법의 시작과 과정에 해남군 행정이 깊숙이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불법 시설을 단속해야 할 군청이 오히려 평상과 정자를 설치해 주었고, 그 시설에서 주민들이 자릿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오랜 기간 유지됐다. 산지전용허가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군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해남군은 불법을 막아야 할 행정기관이었는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불법 자릿세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행정이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자릿세 근절을 지시한 이유는 단순히 몇 개의 평상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공공자산을 사유화하고, 법보다 관행이 앞섰던 행정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으라는 뜻이다. 하지만 해남군의 대응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당시 담당자들이 산림욕장으로 편입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이 한마디는 해명이 아니라 책임 회

해수욕장 백사장은 세척하면서, 오수는 왜 방치하나?

"관광객은 모래만 밟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 행정의 수준까지 함께 보고 간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해남군 송지면 송호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해남군은 백사장을 세척하고 모래를 정비하느라 분주하다. 예산도 투입됐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깨끗한 백사장이 아니라, 바다로 이어지는 흉물스러운 배수로와 오수 유입 통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행정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행정은 본질보다 보여주기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백사장의 모래는 세척하면서 정작 오수가 흘러드는 통로는 수년째 그대로다. 깨끗한 모래 위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악취와 오염이 의심되는 배수 시설이 눈에 들어온다면 관광객들은 어떤 인상을 받을까? 행정은 눈에 잘 띄는 곳만 손질하고,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은 흔히 "관광 경쟁력"을 말한다. 그러나 관광 경쟁력은 모래를 세척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염원을 줄이고, 배수 시설을 개선하고, 방문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 기간이다. 해수욕장은 오는 16일 개장하는데 백사장 정비는 오는 7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개장 이후에도 공사가 이어진다면 관광객들은 공사장과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군수, 취임사는 감동이었다…퇴임은 심판이 될 것이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지난 1일, 민선 9기가 출범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군수들은 통합특별시민 앞에 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 주인입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AI와 반도체 시대를 열겠습니다.” 취임사는 하나같이 희망으로 가득했다. 박수도 컸고 환호도 이어졌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은 더 이상 취임사에 감동하지 않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군수, 취임사는 누구나 잘했다. 문제는 퇴임사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취임사를 들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칠 때 군민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결과였다.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혈세를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청년이 돌아왔는지? 지역경제가 살아났는지? 인구가 늘었는지? 공직사회가 공정했는지? 등등…. 그것이 통합특별시민들의 평가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선 9기 단체장들은 명심해야 한다. 권력은 축하받는 자리가 아니라 검증받는 자리다. 통합특별시민이 준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취임식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박수는 끝나고 평가가 시작된다. 더 이상 보여주기 행정은 통하지 않는다.

호남 반도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제는 지역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보라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호남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책의 경제성과 입지 적합성을 놓고 토론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논쟁이 지역 대립으로 번지는 순간, 국가 경쟁력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을 "정치적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경제성, 산업 생태계, 기업 투자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지역 폄훼는 분명히 다른 문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는 호남도, 영남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국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와 AI 산업을 육성하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 또다시 지역을 갈라 세우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다. 호남은 오랜 기간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실제 대규모 국가 전략산업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반도체 산업 육성 논의에 지역사회가 큰 기대를 거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