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판 대장동, 시장은 왜 침묵하는가.

순천판 대장동, 시장은 왜 침묵하는가. 2006년 11월 3일,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사업이 승인됐다. 그로부터 겨우 42일 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사업도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신대지구는 그 42일의 차이로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이 시민의 품이 아닌 민간 개발업자의 손에 들어갔다. 환수 금액은 충격적인 0원이다. 성남시 대장동은 5,503억 원을 환수했다. 부산 명지국제도시도 시행령 적용 이전 사업임에도 자체 협상으로 3,800억 원을 확보했다. 그에 비하면 순천은 단 한 품 도 돌려받지 못했다. 왜일까? 그때 당시 시장은 다름 아닌, 지금의 노관규 시장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시 행령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던 시점에 사업 승인이 그렇게 서둘러 이루어졌는가? 왜 환수제도 시행 이후로 승인 일정을 조정하거나 협상하지 않았는가? 정말 몰랐는가, 아니면 무시한 것인가? 시민사회와 언론은 연일 의혹을 제기한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 신대지구게이 트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순천시의 재정은 물론 행정 신뢰의 문제까지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시장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 상황에서

“범은 무서워서 피하고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는 속담이 만든 괴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완공한 옥과면 리문리 소재 ‘옥과 사또골 문화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사업자인 ‘옥과사또골협동조합(이하 사또골협동조합)’이 운영과 대표자(위원장) 선출 관련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사또골협동조합은 지난 2025년 3월 제2기 위원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기표방법을 기표 용구를 이용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싸인펜으로 표기한 투표용지의 무효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과거 협동조합 운영과 개소식 예산의 변칙 집행 등에 대한 갈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 해당 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 수의 조합원들은 “제1기 결산보고를 지난 2월 말까지 마쳤어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결산보고를 못 하고 있다. 사무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우습게 아는 작태다. 부끄러운줄 모르는 것 같다.”며 전기 사무장으로 재임하다가 제2기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A씨의 무책임함을 성토하였다. 이번 위원장 선출 선거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싸인펜으로 표기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인정할 경우 A씨는 B씨에게 1표 차이로 낙선하게 되었지만, 유효

세월호 참사 11주기 이제는 진짜 변화를 이뤄야 할 시간

2025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째 되는 날이다. 2014년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실한 대응과 구조 실패 속에 바다에 잠겼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수없이 반복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은 완전히 묻히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서는 오늘도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추모의 뜻을 전한다. 안산의 4.16 생명 안전 공원, 진도 팽목항 그러나 추모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제대로 된,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11년의 시간은 충분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재난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구조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반복되는 재난 속에 더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용납될 수 없다.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기구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흐려지는 진상규명은 또 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기구를 통해 남은 의문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기억을 넘

군민이 더 불행한 곡성! 주민갈등 조장하는 불통행정

건강한 생명체의 기초대사활동은 물 흐르듯 막힘없이 통하는 것이다. 조선 명의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기본정신 또한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전남 곡성군 주민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소위 울화병(鬱火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선8기 곡성군수의 군정 목표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다. 그러나 현실은 ‘군민이 더 불행한 곡성’으로 가고 있다. 최근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곡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5개분야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서 심의를 통해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를 1순위, 석곡면 연반리를 2순위, 오곡면 구성리를 3순위로 결정하였다. 이에 삼기면 주민들은 삼기면은 이렇든 저렇든 1, 2순위 입지후보지와 인접해 있다면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행정이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행정편의주의적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방식이다. 본 기자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혁정부 발목 비트는 비정상 '공무원의 갑질’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지난해 9월 14일 선포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과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 18877호. 2022. 6. 10. 제정’을 공포하였다. 특별법 제13조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라고 중앙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범부처가 나서서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실무 담당 팀장(사무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뭇 다른 역주행을 넘어 지방정부의 발목을 비틀고 있다.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중, 2021년 10월 ‘수상레포츠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안을 받고 영산강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22년 4월 제안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후 사업부지 인근 30여 개 마을 이장단을

唯我無蛙 人生之恨(유아무와 인생지한)

오직 나에게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에 한이로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가 끝나고 석 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전투구(尼戰鬪구)로 민생은 도탄(塗炭)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 때부터 시작된 쌀값 대폭락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올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방 정가(政街) 역시 아무도 관심이 없다. 특히 농도 전남의 도백이나 의회는 그 흔하디 흔한 건의문이나, 결의서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 불과 석 달 전 치열했던 선거 열기에 비(比)할 바는 아니지만, 전국 쌀생산량, 재배면적, 농가 수에서 수위(首位)를 다투는 농도 전남의 상황은 참담할 지경인데도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 일진 모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치열하게 도전했던 여러 후보들 중에 다음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 고려 의종 때, 당대를 대표하는 ‘동국이상국집’을 집필한 백운거사 이규보 선생의 일화를 통해 흔히들 일본말로 알고 있는 ‘와이루’의 본 말뜻을 통해 일 천년 전(前)이나 민주공화국 21세기 우리들의 정치 자화상을 뒤돌아 보고자 한다. 때는 바야흐로 고려 18대 왕 의종(毅宗) 즉위 초부터 이자겸의 전횡과 묘청의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