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8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개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차등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전남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3개 권역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력자립율 198%인 전남의 경우 전력 자립율이 낮은 광역지자체인 광주(9%), 대전(9%), 대구(13%)등과 같은 권역으로 묶이게 돼 차등요금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최선국 의원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취지가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이 전기를 좀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전남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로, 수도권에 밀집된 전력다소비 산업의 전남유치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의 3개 권역안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광주, 대전, 전북 등 수도권과 가깝거나 산업기반이 기존에 갖춰진 지역만 기업유치 등 차등요금제의 수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선국 의원은 “권역이 세분화 될수록 전남이 수혜를 받게된다”며 “전남의 미래는 RE100기업과 데이터센터, 반도체산업 등 전력기반 산업의 유치에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전남도가 최근까지도 이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나 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최근 부산 등이 5개 권역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전력자립율이 높은 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