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라남도의원, 지방소멸·인구위기 대응 위한 구조적·맞춤형 정책 전환 촉구
시군 맞춤형 모델 도입,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등 인구유지 기반 강화 필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2월 16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화되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남도 인구정책의 구조적·맞춤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창 의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인용하며, 전라남도 인구가 지난 10년간 190만 명에서 179만 명으로 11만 명 이상 감소했고, 청년 인구 비율 또한 34%에서 28%로 크게 줄어들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정주환경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다양한 인구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인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교육·돌봄, 교통 등 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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