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적 핵심전략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2017년까지 5,324억원을 투자하여 독일·스웨덴의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미사일을 구매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해외무기를 도입할 때는 구매계약 전에 시험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우러스미사일의 경우는 이를 생략한 채로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생략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해당 미사일이 독일 등 해외에서 운용 중이고, ROC와 필수요구사항에 충족되어 시험평가를 미실시한 채로 계약을 했고, 최종적으로 미사일을 넘겨받을 때 실사격을 할 것이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토네이도와 F/A-18 전투기에 장착하여 사용 중이며,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에는 현재 해당 미사일을 운용하는 사례가 없다. 김광진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타우러스미사일은 F-15K에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의원은 “전세계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기체에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평가도 없이 들여와서 실사격 한번 하는 것으로 ‘퉁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 만일 실사격시 문제가 생겨 안전사고나 대민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5천억원이 넘는 무기사업을 무슨 자동차 사듯이 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추가예산을 들여 충분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