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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관련 추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난 국민행복기금 출범식 때 서민 대표로 영광스럽게 국무총리님과 함께 제막식에 참여했던 한정미입니다. 현재 23살 대학생과 중학교 3학년 두 아들을 둔 여성 가장이고,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때는 연체 대금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결혼 후 제 생활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힘겨웠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 후 남편이 식품자재 납품업을 할 때만 해도 별다른 어려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던 가게가 어렵게 되면서 결국 물건을 구입할 돈이 없게 되자 남편의 카드 대출과 은행 대출이 점점 늘어났고, 저 모르게 저의 인감까지 가져가서 무리한 대출을 여기저기서 받아 감당 못할 빚을 지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7년 전의 그 모든 빚과 아이들을 떠안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어느 날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 왔습니다.
어느 새 저의 발길은 옥상으로 향하고 있었고, 미움과 원망과 증오를 다 눈물 속에 삼킨 채 뛰어 내릴 준비를 마친 순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잠시 접어 두었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엄마이든, 창피한 모습의 엄마이든 어쨌거나 자기를 지켜보는 엄마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죽고 없는 엄마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갚지 못할 부채와 생활고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감면받았고 신용을 회복하였습니다. 채무조정은 제 인생의 희망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살아가면서 빚을 갚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빚 갚는 일만 생각하면서 모든 아픔들을 삼켰습니다.

미용실 보조부터 시작하여 일당이 세다는 반도체 공장 야간 근무,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 부업으로 시작한 새벽 오토바이 우유 배달 등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무를 완전 변제했다고요. 정말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그러나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자산관리공사 취업 알선 프로그램인 ‘행복잡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게 된 일입니다. 신용을 회복하면서부터 꿈꿔왔던 목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는 방송대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근무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부와 언론에서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실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어려운 분들의 대부분은 유흥비나 과소비 때문에 부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본인과 가족의 사고와 병환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빚을 못 갚고 있는 분들 중 채무변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라는 것이 연체가 한번 생기면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급속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빚을 갚고 싶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채무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음금융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를 완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조정된 채무를 완제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바라는 점은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에게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사실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회사에서도 채용을 꺼려합니다.

그러니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지 못하니 조정된 계획대로 변제를 못해서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취업 알선을 통해 직장을 구할 수 있었듯이 채무조정과 함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진정한 자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성실하게 살았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과 사회적 박탈감으로 소외 받고 상대적 빈곤으로 접어든 국민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우려스러울 만큼 위험 수위에 있다. 다행이도 제 18 대통령(박근혜) 은 이러한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국민행복시대 를 열겠다는 자신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번째 저 신용자의 신용회복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지금까지 부득이 하게 저 신용자로 지내았던 우리 군민들이 있다면 다음달 5월1일 부터 10월 말 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해 신용회복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
[미디어곡성25]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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