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부패는 협치가 아니다, 지방의원들 정신 차려라!국회의 특수활동비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도 폐지하라!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정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수증조차 없이 사용되던 잘못된 관행이 지금에야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지만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정책개발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십년 넘게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해 왔음에도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세금이 있다. 바로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이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의 지역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항목에도 없음에도 단체장이 임의로 편성해온 돈이다. 그러다보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 타당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 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량사업비 편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지방정부들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내세우며 이를 관행으로 묵인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전라북도청과 의회는 폐지를 공언했던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 운영에서도 ‘원팀’을 하려는 것인가?

그러나 부패와 협치는 다르다. 그리고 재량사업비의 대부분이 도로공사나 시설 설치에 사용되어 왔기에, 이 돈은 부패만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기도 했다. 녹색당은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해 왔다. 녹색당은 2019년도 지방정부들의 예산안을 주시하고 재량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죄를 물을 것이다.

2018년 8월 1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