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언제 :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오후 7시 ~ 8시 어디서 : 고흥읍 파리바게트 사거리
참여대상 : 희망하시는 모든 분

대개 개발 사업은 지역에 피해는 거의 없고 도움이 많은 사업, 피해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사업, 도움 보다는 피해가 큰 사업, 도움은 거의 안 되고 피해만 주는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는 거의 없고 도움이 많은 사업이나 피해는 있지만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도움 보다는 피해가 큰 사업, 도움은 거의 안 되고 피해만 주는 사업은 반대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도움이 된다거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의 효과가 부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사업과 직접적인 이득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해 주는 전문가를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흥만에 진행 중인 비행시험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토부, 항공우주연구원, 민선 6기 고흥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주장했던 비행시험장의 잇점은 상주 상근 인구 30명, 방문객 1년 3만 2천여 명 고흥에 숙박하며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뿐입니다. 관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고 희망사항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를 하였지만 그야말로 사업 시행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그들만의 설명회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 피해가 없다, 피해가 없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며 환경 기준치 이하라서 비행시험장을 건설해도 된다는 논리는 궤변 수준에 불과한 논리입니다.
비행시험장 건설 여부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고흥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주민들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소음은 기준치 이하이고 사고의 확률은 낮기 때문에 비행시험장을 건설해도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고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없다면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주민들 설득에 실패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자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