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최근 각 가정에서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보고 모두 놀라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난방비 상승 소식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폭등했는지는 감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용 도시가스료는 폭등했다.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료는 무려 네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38.5% 올랐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국제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느라 적자가 증가한 것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가스료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번 겨울 난방비가 폭등했다.
정부는 서민 가계 충격을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난방시스템 하에서는 앞으로 난방비는 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선 해결책은 폭등하는 서민 난방비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 수급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6일 단기 대책으로 급격한 난방비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해 올겨울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상은 취약계층 117만 가구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제한된다.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는 26일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 구호기금으로 취약계층 43만5천여 명, 6천225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난방비 급등 요인은 국제 천연가스의 가격 폭등이다. 우리나라 난방비는 국제유가에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 천연가스 시장 가격을 예의 분석해 장기적 수급 대책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겨울을 넘기려는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혜 계층을 서민으로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수급 대책을 마련, 안전판 확보가 중요하다. 서민들의 고통은 난방비 폭등만이 아니다.
각종 물가가 올해 들어 폭등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달부터 과자와 빵, 음료값을 올리겠다는 식품업계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과자류 제품 가격을 200~300원씩 올리고, 빙과류도 100~200원씩 인상한다. 빵 가격을 평균 6.6% 인상하며, 생수는 이미 출고가를 평균 9.8% 올렸다.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해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고유가로 지난해 교통비가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겹쳐 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이중 개인 운송장비 운영 항목이 15.9% 올라 교통비 상승을 주도했다.
올해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그 대신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작년 2%대에 그쳤던 운송서비스 항목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고유가로 커졌던 교통비 부담이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난방비 등 생활비 폭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면서 구태의연한 정쟁만 계속하고 있어,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 폭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수도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각종 상품·서비스 판매 가격을 올리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물가 부담은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