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7, 월) 오후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를 맺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오랜 우방이자 혈맹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필리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에 체결된 〈바탄 원전 타당성조사 MOU〉를 계기로,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필리핀과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0. 6, 일)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방문해 기쁘다며, 이번 순방의 시작점에서 필리핀 동포들의 따듯한 환영을 받아 큰 힘을 얻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은 필리핀은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준 특별한 이웃으로, 지난해에만 우리 국민 145만 명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필리핀의 유대와 우정이 돈독해진 데에는 우리 동포사회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필리핀 관계 발전 과정에서 동포들이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하면서, 2020년 화산 폭발, 2021년 태풍 오데트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연이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포들이 봉사활동과 장학 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나누어 주며 양국 우정의 깊이를 더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7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의 답변을 근거로 석유공사가 올해 3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대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그동안 ‘시추 위치를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0일 전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는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앞선 6월 1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7월 16일 보도자료에서는 “시추 30일 전에 시추지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권향엽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 심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은 “금년 3월 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답변했다. 구 팀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추 사업의 승인과정은 ‘시추 기본계획안 수립·승인 → 투지리스크 실무위원회 승인 → 투자리스크위원회 승인 →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 권력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에서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엄격하게 영장이 발부되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45만7천160건의 영장이 청구돼 90.8%의 영장이 발부됐다. 여기에 일부 발부된 3만7천213건(8.1%)까지 포함하면 45만2천186건의 영장이 발부돼 9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부터 2024년 현재까지 통계상의 수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이후 민주 진보 진영 일각에서 도가 넘는 비난과 견제가 일고 있다”며 “자기 당의 이익이 소중하더라도 타당과 타당의 후보를 할퀴거나 짓이기는 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여곡절이야 있겠지만, ‘종국에는 분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확신시켜 드렸다”며 “우리는 정권 교체와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힘을 합쳐야 될 동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헐뜯으면, 조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 정치 검찰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천명한 원칙대로 독자의 비전과 정책은 포기하지 않지만 선거에서는 민주 진보 진영과 윤석열 정권 간 ‘1대1’ 구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라며 “이게 전제되지 않은 경쟁은 파괴적이지만 이걸 기초로 하는 경쟁은 생산적”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지난 6일 김경지 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된 데 대해 ‘민주 진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친한(한동훈)계 의원들과 만나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원외 대표이자 비주류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경쟁 세력의 견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또 여러 정국 현안 대응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야권이 국정감사에서 총공세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만찬 회동에서는 여권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 상태가 계속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됐다는 후문이다. 한 참석자는 이날 만찬에 친한계 의원 20여명이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다음에는 각자 한두 명씩 더 데리고 와서 50명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는 “자주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일부 참석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당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한 핵심 사업을 실행할 ‘집권플랜본부’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이재명과 민주당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끌 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 방향은 집권 준비를 위한 핵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 대표의 핵심 슬로건인 ‘먹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인재도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집권플랜본부의 1차 회의가 있을 것이며, 첫 외부 영입 인사로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인 7일 막을 올렸다.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시작된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부터 첨예한 공방을 시작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현재 여러 건의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들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이밖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진 선임을 놓고도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펼칠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이 대표가 개발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4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현행법은 안전상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나 실제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며 “국가산단 유지보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예를 들면 이순신대교는 여수·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년 25,384개소에서 지난해인 23년 28,366개소로 3,000여 개소나 증가했으나 이중 국,공립 등 공공요양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 시설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체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공공요양시설이 1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은 지난 20년 641억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105억원으로 80%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공공시설도 20년 35개소에서 올해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급격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국빈 방문, 싱가포르 국빈 방문, 그리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4일 오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대전 유성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운영사(㈜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첫 번째 사례이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입교생을 선발하는 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달리,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직접 청년창업자를 선발하고 교육‧코칭부터 투자 유치까지 全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2022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5개까지 확대됐으며, 자체 창업‧보육 노하우와 산업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가들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각자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시장 확보, 인력난, 해외시장 진출 등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후속 지원, 청년창업지원자금 등의 정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창업가, 민간의 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때 성공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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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
